"근로자 서민 위한 노동정책 촉구하고,
정책오류 바로잡을 수 있는 국회 역할 기대합니다"

사진출처:뉴시스

제가 그동안 한나라당에 일관되게 요구했던 것은 책임정치를 모르쇠 하는 정부여당에 대해 책임정치를 엄중히 묻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여당으로서 정책을 잘못 판단하고 이끈 데 대한 책임정치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국민에 대한 사과를 엄숙히 묻는 것입니다.

정책적 배려와 보호가 필요한 근로자 서민을 상대로 터무니없는 실업 공포를 날조까지 하면서 법을 무력화하려 한 것에 대한 사과는 반드시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국민 앞에 잘못을 시인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정책도 잘못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여당은 사과 대신 비정규직법을 불법상정할 때처럼 환노위원장의 사회권을 내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100만 실업 대란설을 퍼뜨려, 노동자와 국민을 상대로 실업 공포를 야기했습니다.

여당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 연장의 정부안과 조삼모사격인 시행시기 유예안을 발의하여 상임위를 단독 점거한 채 불법으로 상정하는 억지까지 자행했습니다. 법안 상정을 막아내는 상임위원장을 몰아내겠다고 불신임안을 제출했습니다.

그것도 위원장의 상임위 운영 파트너인 소속 간사를 시켜서 운영위에 사퇴촉구결의안을 제출하고, 윤리위에 징계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불신임안을 제출한 간사가 불신임한 위원장에게 자당 소속의 의원을 장관후보로 인사청문회를 요청하는 모순된 상황을 해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정치도의 이전에 순리이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장은 야당이 불신임안을 제출했지만 야당의 사과나 철회 없이도 국회를 열었다고, 여당은 반론을 폈습니다.
 
민주당의 국회의장 불신임안 제출은 다수 여당의 날치기 횡포에 대한 힘없는 소수 야당의 정당한 항의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환노위원장에 대한 여당의 불신임은 다수 의석의 힘으로 위원장을 몰아내려 한 부당한 횡포입니다. 사회권 강탈 시도와 더불어 위원장에 대한 끊임없는 무력화 기도인 것입니다.

3. 저는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정부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의 친기업정책에 코드를 맞춰온 장관도 질책해야 하지만, 장관이 바뀌더라도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철학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장관은 날씨예보도 틀릴 수 있다며 100만 해고대란 예측의 실패는 큰 잘못이 아닌 것으로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문제는 예측의 실패가 아니라 정책방향의 실패입니다.
비정규직법 무력화 시도는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이 비정규직을 자의적으로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친기업 정책 수단을 어떻게든 관철하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환노위원장에 대한 집요한 사회권 강탈 및 무력화 시도도 이러한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다수당의 횡포인 것입니다.

4.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하는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그저 임명장을 주기 위한 통과의례가 아닙니다. 잘못된 정책의 방향 전환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엄숙한 검증절차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청문회는 비정규직에 대한 해고유연성을 입법으로 강행하려다가 실패한 노동부 장관의 경질로 인해 개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지명자에 대한 이번 청문회는 대통령과 여당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방향전환을 국민 앞에 약속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정부가 일부 통계수치를 거론하며 경제회복을 언급하지만, 서민경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서민들이 점점 더 어려워질수록 노동부와 우리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는 더 높아질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근로 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동정책을 촉구하고 정책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사진출처:뉴시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