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네티즌, 블로거 여러분!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 때문에 국회가 위중합니다.

국민과 함께 이 위기감을 갖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의 심각한 부패성’과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은 쿠데타’라고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 부패가 생활화됐다”

천성관 검찰총장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전개되는 법사위를 어제 방문했습니다. 천성관 후보를 보면서 부패가 너무나 일상화, 생활화돼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보통 관료가 아니라 사정기관을 지휘하는 입장에서 답변조차 너무나 한심하고 둔감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사실 공직자의 재산은 공개도 중요한 것이지만 재산형성과정도 법적 규율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재산형성과정이 의혹투성이고, 직무와 관련이 있건 없건 간에 자기의 돈이 아닌 것으로 형성된 것이 99.9%인 상황에서 우리는 이것을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단순히 일일 인사청문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소 고발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발언하는 추미애 의원 <방송보기>   아래 주소를 클릭하세요!

http://www.stv.or.kr/ez/bbs.php?table=news&query=view&uid=1624&p=1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회 환노위 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디어법 등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09.7.14

uwg806@yna.co.kr

“미디어법 강행은 쿠데타”

언론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민주주의를 계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문제가 민주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언론다원성을 지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민주주의를 해내느냐 포기하느냐 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문제인만큼 몇몇 국회의원들 특히 집권당의 몇몇 국회의원이나 당내의 몇 사람의 브레인이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국민여론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국민 앞에 공개토론을 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이 국민이 잘 모르기 때문에 국민여론을 잘 듣지 않아도 본인들이 전문가이므로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전두환 5공세력의 후예, 반민주정치세력이라고 스스로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신문사 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방송을 겸영하도록 해서 언론여건을 도와줘야 한다고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신문사 경영사정이 우리 민주주의를 훼손시킬 만큼 등가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언론의 지배적 신문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이른바 조중동 3개 대형 신문들은 가족소유 기업입니다. 가족소유 소수언론이 언론재벌화 될 때 언론의 다양성은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암흑시대로 돌아가 숨막히게 될 것입니다. 국민은 제대로 된 여론을 들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국민의 손에서 언론과 방송을 빼앗아서 재벌과 조중동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반민주 5공세력의 후예라는 것이 됩니다.

“미국 조중동인 <NYT><WP>가 방송 갖고 있나”

“영국도 50만부 이상 찍는 신문, 방송 못 갖게 돼 있어”

미국의 대재벌이 미국 방송을 지배하고 소유하고 있습니까?

신문 방송 겸영이 세계적 추세라고 우기는데 미국의 조중동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타임즈나 위싱턴포스트가 미국의 방송 지상파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미국은 엄밀하게 말하면 210개의 권역을 나눠서 일일이 신문 방송 겸영에서 올 수 있는 언론시장의 과대한 지배력을 분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50만부 이상을 찍어내거나 또는 시장점유율이 20%이상인 신문은 방송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아니라고 우기는 신방겸영이 세계적 추세라고 우기는 한나라당이야말로 다시 한 번 이 땅의 민주주의를 재물로 바쳐서 권력을 영원히 사유화하고 재벌과 소수 언론재벌을 키워서 영원히 국민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찬탈하려는 정말 쿠테타 세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계속해서 국민과 함께 위기감을 가지고 지켜내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 손에서 민주주의는 영원히 실종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을 느끼는 아침입니다.

2009년 7월 14일

추 미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