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통령, 미디어법 거부권 행사해야"
- Posted at 2009/08/05 17:27
- Filed under MB악법 Why?
"MB정권은 전두환 정권과 쌍생아정권"
- "대통령, 미디어법 거부권 행사해야"
- "최상재 위원장 연행은 대한민국 언론에 재갈 물리겠다는 미사일을 쏜 것"
<사진제공 = PD저널>
▲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7일 오전 11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환노위-언론노조 긴급간담회'를 갖고 언론자유 및 민주주의 수호와 언론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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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783896
굉장히 돌발적이고 엄청난 사태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이 전격 연행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저는 엄청나게 놀라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습니까.
전두환 정권의 쌍생아 정권임을 증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환 노위 위원들과 언론노조 간담회는 최상재 위원장의 전격 연행을 짐작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 주말에 노조 간부들께 한 번 국회 위원회 차원에서 현안을 갖고 언론노조와 간담회를 갖기로 되었는데 아침에 오면서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 정권이 여러분들에게 결국 침묵을 강요하는 것입니까.
언론인의 침묵을 강요한다면, 정권의 잘못 앞에 침묵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죽은 사회입니다. 독재라는 증거입니다.
현장에서 언론자유 수호에 앞장서서 수고하는 언론노조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상재 위원장 연행은 어떤 개인적인 일로 인한 게 아닙니다. 언론탄압, 언론방송을 정권의 전리품으로 취급하는 데 대한 언론인의 양심을 말한 것입니다.
최상재 위원장에게 굴레를 씌워서 전격 연행한 것은 대한민국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미사일을 쏜 것이나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에 대해 테러를 가하는 이 정권에 대해 오늘 이 시점부터는 국민적 저항이 더 거셀 것이며 우려를 표합니다.
노동법 날치기한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김영삼 정권의 일입니다. 오늘 이 사태는 그보다 100배 정도 더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사태입니다.
환노위원들과 저,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말과 글이 자유롭게 흐르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사진제공 = PD저널>
▲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12시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항의방문을 하기 전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저는 언론악법의 불법적 강행처리라는 엄중한 사태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명박 대통령께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원천무효인 방송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십시오.
방송법 등을 국회로 되돌려보내 여야합의로 무효화시키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에 도달할 때까지 원점에서 다시 논의되도록 하십시오.
원천무효인 방송법을 갖고 방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시행령 만들기를 밀어붙이겠다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망발을 당장 중단하도록 하십시오.
바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이명박 대통령만이 결자해지할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있습니다.
미디어법 불법통과로 시동 걸린 언론쿠데타를 거부권 행사로 중단할 것인지, 아니면 법률 공포로 계속 밀어붙일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국회의장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수습할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넘어갔습니다.
둘째, 대통령마저도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있을 때까지 혼란을 방치한다면,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국정난맥의 확산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셋째, 국민대다수가 내용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최근 모든 여론조사가 국민이 반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만 눈 감고 귀 닫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넷째, 헌정사상 초유의 불법적 재투표와 대리투표로 점철되어 절차적 정당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원천무효의 법들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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