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실업' 호들갑 떨었던 정부여당 예측 빗나갔다

9월 정기국회 주요 이슈로 또 '비정규직을 손봐야 한다'는 보도가 있다.
한나라당에서 나오는 얘기다.

그런데 오늘 몇 개 주요 신문을 보면 '노동부가 비정규직 사업장 실태를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하지 않는다. 왜 발표를 미루는가'하는 신랄한 지적과 비판을 하고 있다.

지난 달 14일부터 1만1천개의 기업에 대해 노동부가 조사했다.


그런데 왜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가?


이유는 조사 결과가 노동부의 예측이 빗나갔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애초에 '100만 비정규직 해고대란'이 생긴다고 했다. 또 지난 7월만 하더라도 7월 한 달에 무려 4만5천 내지는 5만6천명의 실업이 발생해서, 전체 해고가 70% 정도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을 발표한 바 있다. 


◇ 기사보기 : '정규직 전환' 50% 넘어…노동부, 해고대란 과장 


그런데 이번에 노동부가 통계 발표를 하지 않고 있지만, 그 조사에 의하면 '정규직 전환이 70% 정도 된다'는 관계자의 발언만 새어나오고 있다.

예측이 빗나갔기 때문에 발표를 하지 않는 것이다.


노동부가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도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그 배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고 본다.


노동부 장관 혼자서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친기업 정책, 서민과 근로자 대중의 희생 위에 친기업 정책을 일방적으로 펼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코드 정치 중 하나가 비정규직 보호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포함돼 있었던 것이다.



결국 한나라당이 호들갑 떨었던 '100만 실업',
이른바 '추미애 실업'이라고 명칭했는데
그것은 일어나지 않았고,
잘못된 친기업 정책만 증명이 된 것이다.


짜맞추기가 안됐다고 숨길 것이 아니라 조속히 밝히고 장관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대통령은 장관을 경질해야 될 것이다. 


◇ 기사보기 : 추미애 "'추미애 실업' 주장했던 목소리 어디로 갔나"

시장은 친기업인 동시에 친노동이어야 한다. 시장은 기업과 노동 사이에 공정한 룰을 정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의 친기업 정책은 노동의 희생 위에 기업에게 부당하게 많은 시장질서에 어긋나는 이익을 주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왜곡시키는 것이다. 발표를 미루고 있는 노동부의 조사를 요약하면, 시장은 법을 따라 오는데 정부가 법을 무력화시키고 있고, 그것을 개념없는 한나라당이 거들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정부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도 비정규직법의 무력화를 시도한다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환경노동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은 비정규직 차별시정의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으면서 근로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기획재정부가 최근에 정규직의 전환이 미미하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 1인당 법인세, 소득세 공제액이 30만원이었는데, 1년 다해봐야 40억밖에 안된다. 그 소득공제를 없애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 기사보기 : 법인세·소득세 추가감면 없던 일로?
◇ 기사보기 : 실업자 느는데 예산삭감..'역주행' 일자리정책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정규직 전환을 정부가 오히려 앞장서서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전환지원금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자고 해도 장관은 밖에서 강연을 다니지 절대로 국회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 보호를 외면하면서 서민복장을 한 채로 아무리 시장을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에 불과하다.


조속히 이영희 노동부 장관을 경질해야 할 것이고,
이명박 대통령과 내각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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