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시대의 요구이며
시장(市場)의 선택임을 부정하지 마라!

- 정부여당은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의 왜곡을 중단하고
정규직 전환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

1. 한나라당과 노동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대규모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진 시장의 선택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7월 14일부터 11,000개의 사업장에 대한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정규직 전환이 대규모로 이루어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규직으로 "자발적 전환"과 "자동 전환"된 비정규직이 63%나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량 해고가 아니라 대다수 정규직 및 이에 준하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발적 전환 36.8%, 자동 전환 26.1%)

당초 노동부가 비정규직 사용시한 4년 연장의 전제로 주장했던 100만 대량 해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도 "100만 해고대란, 추미애 실업"이라며 상임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한나라당 개정안을 불법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자동 전환된 26%정도를 계속 고용유지 되더라도 이는 "편법 고용"으로 법이 안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비정규직 사용을 연장해야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 관련기사 : 비정규직 '반복갱신' 고용불안 고착화 비판


그러나 어떠한 형태로든 계속 고용된 근로자는 더 이상 비정규직이 아닙니다.


법은 2년 이상 계속 고용된 비정규직은 사용자의 주관적 의사나 계약 유무와 관계없이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강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의적으로 해고될 수 있는 고용불안에서 벗어나 노동법상 신분보장을 받게 된 것입니다. 노동부는 이와 같은 이법의 핵심 입법취지마저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반이상의 긍정효과만 있어도 잘된 법이라 할 것인데, 이 법은 시행 2달도 지나지 않아 63% 이상의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이를 정면으로 역행하면서 비정규 고용기간 2년 제한이 지나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원하면 근로계약을 한 두번 갱신하도록 이 법을 고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복 갱신을 허용한다면 2년 제한기간도 무의미해지고 정규직 전환이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반복갱신을 허용하면 비정규직은 앞으로 4,5년간 계속 고용불안상태에 놓여, 해고불안상태의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차별시정요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해고의 불안에 시달리면서 사용자를 상대로 어떻게 자율적 합의나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당은 반복갱신의 허용을 비정규직법 개악의 잔꾀로 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까지 2년 사용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6개월 이하의 초단기계약으로 반복갱신 해오던 것에 대한 횟수제한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이 옳은 결단이었음이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이러한 저에 대해서

라고 비난해 왔습니다.


→ 관련기사 : 추미애 "'추미애 실업'운운하던 黨政, 대국민 사과하라"


그런데 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의 소신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시대의 요구임은 물론, 시장의 선택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3. 850만 비정규직을 앞으로 OECD 수준인 230만까지 줄여나가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1600만 근로자 중 850만이 비정규직으로, 이는 OECD 국가 중 최악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번 실태조사가 보여주듯이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은, 앞으로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확대하면서 비정규직의 비중을 줄여 나갈 것입니다.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선택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올해 확보한 1,185억원의 예산의 집행은 물론 그 동안 여야간에 검토되었던 2-3조원 규모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도 적극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없이는 양극화 해소는 불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도 없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본격 시행된 올해 2009년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2009. 9. 3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추 미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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