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업 ‘쌤성’의 트랜스포머는?

추미애 (민주당 국회의원)

“넌 내게 반했어!”
누군가를 마음에 두면서도 애정고백에 소심했다면 요즘 뜨는 드라마 제목처럼  확 바꿔 보세요. 거절할 수 없는 팜므 파탈을 향해 “난 네게 반했어!” 를 과감하게 트랜스폼하면 어떨까요? 자신부터 바꿔야 운명을 바꿀 수 있겠죠.

 지금 로봇의 무한변신 영화 ‘트랜스포머 3’가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변신과 진화 없이는 운명을 성공적으로 바꾸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기업 삼성을 지구촌에서는 ‘쌤성’(SAMSUNG)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부르든 어디까지나 우리 국민이 키운 대한민국 대표 기업입니다. 그동안 땀 흘려 모은 국민 저축과 각종 특혜지원이 없었더라면 세계적 기업 삼성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글로벌 스탠더드에 2% 부족한 것이 투명성과 도덕성입니다. 

 삼성이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거듭나려면 제품 경쟁력뿐만 아니라 부정과 비리의 사슬을 걷어내는 트랜스포머 같은 변신이 필요합니다. 

 때마침 “삼성에 만연한 부정과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는 최고경영자의 자성과 선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구조적인 부정과 비리를 최고경영자 혼자 힘만으로 바로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부정과 비리를 끊어내려면 노조 같은 내부 감시와 견제 장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글로벌 기업 삼성엔 또 하나의 글로벌 스탠더드인 노조가 없습니다.

 ‘추미애 노조법’의 핵심은 복수노조입니다. 7월1일부터 복수노조시대가 열리면서 ‘무노조 삼성’의 노조설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성을 더 튼튼하고 경쟁력 있게 바꾸는 것은 회장 개인이 아니라 노조가 될 것입니다. 저는 복수노조가 투명성과 도덕성에서도 세계 일류로 변신시키는 삼성의 트랜스포머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복수노조를 앞당겨 시행하자고 할 때 기업이나 노조가 모두 불편하고 불안하게 여겼습니다. 노조법을 결단할 때 무척 어려웠습니다만 저 또한 정치가 앞장서 시대의 트랜스포머가 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7월1일 시행 첫 날부터 76개의 새로운 노조가 설립됐습니다. 50년 전 박정희 대통령이 금지하고, 여야가 세 번씩이나 시행하려 했지만 13년간 시행하지 못하고 꽉 막혔던 것을 드디어 뚫은 것입니다.  

 기업과 노조, 정치권 모두 시대변화에 앞장서는 트랜스포머가 돼야 하지 않을까요?

 <노컷뉴스> 201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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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 포스코에도 노조가 생긴다면?

추미애(민주당 국회의원)

 

“삼성에 만연한 부정과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
 
놀랍게도 성역화된 삼성 회장이 미리 자진해서 한 말이다. 그간 교묘한 방법으로 노조설립을 막아온 삼성과 포스코에도 이제 오는 7월1일부터 노조가 가능하게 됐다. 복수노조가 대기업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위력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헌법 원칙인 노조설립의 자유, 즉 복수노조는 50년 전 박정희 대통령이 금지했고 그 후 여야 정치권이 13년에 걸쳐 세 번씩이나 유보한 것인데 2010년 국회 환노위원장으로서 이른바 ‘추미애 노조법’으로 빛을 보게 만든 것이다.

그것도 원래는 총선 후인 내년 7월 시행하겠다는 것을 총선 전으로 앞당기게 했다. 복수노조가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임에도 기업은 기업대로 불편하게 여기고 기존 노조들은 내심 기득권 침해를 우려했다. 때문에 시행 시기가 총선 후가 되면 표(票)퓰리즘에 빠진 정치권이 총선공약으로 연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럴 경우 또 다시 시행이 유보될 것을 우려해 총선 전인 올해 7월부터 시행하도록 못박았던 것이다.      

시행을 코앞에 둔 현 시점에도 노조가 정치권과 더불어 유보를 시도할 정도이니 당시의 결단은 그만큼 외롭고 힘든 것이었다. 그러나 삼성 같은 대기업의 자세 변화를 보면서 본격적인 복수노조시대가 만들어낼 변화를 기대한다.

이제 노조 간에도 경쟁과 협력의 시대로 돌입될 것이다. 새로운 노조와의 경쟁은 노동조직 자체도 기업문화도 투명하고 건강하게 바뀔 것이다. 힘 없는 비정규직도 노조를 만들 수 있게 됐다. 고용형태와 근로조건이 다른 노조에 별도로 교섭권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2년 전 ‘100만 해고 대란설’을 내세워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을 막겠다는 정부 여당의 거센 압박 속에도 환노위원장으로서 이 법을 의롭게 지켜냈다. 그 결과 그간 대상자의 80% 이상이 정규직화 되고 있다. 앞으로 비정규직 노조가 남은 과제인 차별 개선에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노조법과 비정규직법에 대한 원칙과 신념을 관철하는데 용기도 필요하고 고비도 많았다. 올바른 변화와 방향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성공적으로 이끌고 갈 책임이 기업과 노조, 정치권 모두에 있다.

<서울경제신문>(201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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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없이 미래 지식기반사회 없다 


 

추미애 민주당 국회의원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북극의 빙하가 사라지는 것이 자연재앙이듯 중산층 붕괴는 사회재앙이다.

일을 해도 가난한 워킹 푸어(working poor), 집이 있어도 빈곤에 시달리는 하우스 푸어(house poor), 학력을 다 갖추고도 일자리가 없는 아카데믹 푸어(academic poor) 등등 중산층의 위기는 국가의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하고 있다.

중산층이 취약한 사회는 성장이 억제될 수밖에 없다. 구매력 있는 중산층이 줄어들고 저소득층이 늘면서 정부는 코앞의 성장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 대기업 지원정책을 우선시하게 된다. 동시에 더 어려워진 저소득층을 위한 분배정책도 펼쳐야 한다. 그러나 양쪽의 상충되는 요구로 인해 그 어느 쪽도 만족시킬 수 없어 불만이 커지게 되면서 정치불안으로 연결된다. 정치불안은 경제환경을 흔들고 경제의 덫이 된다.

중산층이 허약하면 국민경제도 허약해지고 정치토양도 척박하게 된다. 미래지식기반경제를 성공시킬 수도 없다. 산업화시대의 성공이 중산층의 저변을 확대시켰다면 미래지식기반경제에서는 중산층의 역할이 중추적이다. 중산층 없이 지식기반경제가 선순환될 수 없다.
 
첫째는 구매력을 가지고 있으며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중산층이 내수시장에서 스마트한 소비자 역할을 해야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수 있다. 지식기반경제는 기술과 디자인 등 모든 면에서 라이프 사이클이 매우 짧을 것이다. 국내에서 소비해줄 스마트한 중산층이 없다면 어느 기업도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중산층은 자신의 능력개발에 투자하고 전문지식과 경험의 축적을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계층이다. 이러한 중산층이 없다면 지식기반사회에 필수적인 창의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개인은 과거보다 더 많은 교육투자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데 반해 양극화로 가처분소득이 자꾸 줄어들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갈 중산층이 자기개발의 힘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은 지식기반사회의 미래에 대한 분명한 적신호다. 양극화 문제를 더 이상 세계화 추세에서 나타난 계층갈등의 문제라고 좁게 보면 안 된다. 중산층 없이 미래지식기반사회는 없다.

<서울경제신문>(201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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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과 극단의 표(票)퓰리즘

추미애 민주당 국회의원

‘표(票)퓰리즘’의 본질은 정치적 과잉이다. 과잉은 극단과 통한다. 복잡하고 빠른 세상에서 과하게 주장하고 극단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주목 받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과잉과 극단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오히려 더 풀기 어렵게 만든다. 등록금 촛불, 중수부 폐지 논란, 일반 약의 약국 외 판매 허용 논란 등의 문제는 합리적으로 수렴해 풀 책임이 정치권에 있다.

그럼에도 정치가 오히려 과잉과 극단에 편승하려고 한다. 등록금 문제만 하더라도 등록금 인하에서 반값으로, 반값에서 완전무상으로 계속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도 개혁과제로 내세우더니 아예 없었던 일로 하자며 원점으로 되돌아가려고 한다.

정치를 하기 전 법관을 평생 천직으로 알고 있던 나였다. 춘천에서 초임판사로서 영장을 담당하던 어느 날 시내에서 가장 큰 서점을 상대로 불온서적을 압수 수색하겠다는 영장이 청구됐다. 전두환 공안통치 아래에서는 오늘날 명작으로 평가 받는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영희의 <전환시대의 논리> 등도 압수 서적이었다. 전국에서 일제히 영장이 청구됐고 예외 없이 영장이 발부됐다.

그러나 나는 독재정권이 저지르는 진시황의 분서갱유 같은 일을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그날 밤을 새우며 영장을 기각했다. 다음날 아침 초유의 일에 법원과 검찰이 발칵 뒤집혔다. 그런데 영장담당 판사가 바뀐 다음날 영장이 발부됐음을 알게 됐다. 담당검사가 내가 기각했던 영장원본을 파기해 없애버리고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권좌에 누가 앉아 있느냐에 따라 그때그때 달랐던 검찰이었다. 검찰개혁은 정치권에 맡겨진 오래된 과제였다.
 
그런데 정치가 너무 정치적이어서 오히려 문제를 풀 정치능력을 상실하고 있다. 급기야 국적 불명의 표(票)퓰리즘이란 신조어가 생겨 매표행위의 정치가 비난받고 있는 것이다. 

포퓰리즘(populism)의 원래 의미는 정치중심이 아니라 국민중심이라는 뜻이다. 등록금 인하도 검찰의 독립성 확보도 의약품 판매 방식도 정치중심이 아니라 국민중심으로 판단한다면 무엇이든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서울경제신문>(20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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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촛불과 청년의 미래

등록금을 낮춰달라며 길에서 촛불마저 들어야 하는 청년들이 안쓰럽다.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 부담은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학창시절 내게도 대학 등록금은 턱없이 높은 문턱이었다.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때 집안 형편은 그 높은 문턱을 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몹시 어려웠다. 유신통치 아래에서 대학생 과외도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도 대학을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은 조금도 해보지 않았다. 때로는 코피를 쏟아가며 나름의 진로를 정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때 뜻밖의 길이 열렸다.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에서 장학생을 모집하는데 담임선생님께서 추천을 해주셨다. 그것도 내가 공부하고 싶어하던 법학과의 장학생이라고 했다. 부모님에게 희소식을 전하기 위해 뛸 듯이 기뻐하며 집으로 달려가면서 마음속으로 계속 외치고 있었다.

“아! 간절하게 소원하면 정말 이뤄지는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에게 감사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사회가 고맙고 감사했다.

법과대학에 입학한 후 사법시험 도전은 나 자신과의 외로운 싸움이었다. 그러나 지칠 때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깜깜한 여름밤, 플라타너스가 우거진 대학교정에서 혼자 우두커니 앉아 건너편 동네의 불빛을 바라보면서 든 생각 때문이었다.

‘내가 이렇게 편하게 공부하고 있을 때 나 대신 누군가는 땀 흘리며 일을 하고 있겠지….’ 공부가 힘들다고 좌절하는 것은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다. 열심히 해서 훌륭한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의무가 내게 있다는 다짐을 했다.

청년들에게 배움의 문턱이 너무 높다. 우리 사회가 그들이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하게 버려둔다면 냉정한 이 사회를 위해 올바른 열정과 헌신을 가지기 어려울 것이다. 다행히도 높은 등록금의 문턱을 낮추자는 데 사회적 공감이 이뤄지고 있다.

연간 7조원에 이르는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것은 가정 경제에도 숨통을 틔워줄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우리 미래 사회의 건강한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을 넓혀주는 것이다. 등록금 인하 방안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시급하다.  

<서울경제신문>(20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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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추미애 
 

어느 대중가수의 노랫말처럼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

공직자의 비리를 적발할 위치에 있는 감사원의 감사위원이 뇌물을 받았다고 한다. 감사원의 감사위원 자리의 상징성은 반듯함이다. 반듯한 사람이 반듯한 잣대로 이 사회를 반듯하게 세우는 자리다. 그런 자리가 개인의 출세와 탐욕의 수단이 될 때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허탈해진다. '나만 바보인가? 공연히 곧이곧대로 힘들게 살고 있나?'하는 회의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버린다.

그런데 알고 보니 역시 그 자리를 오염시킨 것은 정치권력이었다. 정치권력이 감사위원 자리마저 보은인사로 채웠다. 전직 검사 출신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으로 활약한 사람을 그 자리에 올렸던 것이다.

앞서가야 할 정치가 뒷걸음질치고 대중의 바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

세상이 혼탁한 때 사람들은 다른 데서 위안거리를 찾게 된다. 그 갈증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 TV 프로그램이 해내고 있다. 바로 '나는 가수다'인데 주말마다 늘 예측 불허한 돌풍과 이변이 벌어진다. 그런데 사실은 일관성이 있다. 그 핵심어는 '감동'이다.

이 무대는 김건모ㆍ정엽ㆍ김연우 같은 대한민국의 쟁쟁한 실력파 가수도 탈락시켜 굴욕을 맛보게 했다. 평가는 10대에서 50대까지 모든 연령이 포함된 청중이 한다. 지난 주말 1등을 차지한 옥주현씨는 청중과 교감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다.

교감과 기도!  짤막하지만 강력하다. 노래 한 곡 부르는데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고 가수로서의 자존심을 걸고 진정성 있게 최선을 다한 진실이 그대로 청중에게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만일 '나는 정치인이다'의 무대에 정치인을 등장시키면 어떻게 될까.

그 무대에 오른 나를 상상해본다. 제대로 된 정치를 하지 못해 감동을 주기는커녕 국민을 이롭게 하지 못한 불찰로 무대를 내려가라면 내려갈 것이다.

국민이 바라는 정치에 진정성 있게 최선을 다하는 것은 정치인의 책무다. 국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은 정치인의 기본 자세다. 대중이 원하는 진정한 정치의 부재 속에서 "나는 정치인이다"라고 자부할 수 있을지 스스로 무겁게 성찰해본다.

 

<서울경제신문>(20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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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에서 출발한 복지논쟁이 이제 정당들 간에 아이디어 경쟁으로 번졌다. 여당도 드디어 반값 등록금을 내걸었다. 국민의 고충을 알아주니 다행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국민이 절실하게 기다리는 것은 경제위기의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근본 정책이라고 본다.  

대한민국 중산층의 현주소를 보자. 직장은 자꾸 불안정해지는데 가처분소득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30·40대는 가처분소득의 대부분을 전·월세나 주택 융자금 상환, 학원비 등 교육비로 쓰고 있다.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을 한 50대는 자녀의 대학교육과 결혼시기를 맞이하지만 또 다른 일자리를 얻기가 어렵다. 집 가진 중산층이 가처분소득을 메울 수 있는 손쉬운 수단이 월세다. 그래서 전세를 월세로, 반전세로 바꾸는 추세가 전체 전세공급시장에 영향을 미쳐 전셋값이 폭등했다. 그것은 집 없는 서민이 고스란히 부담하게 됐고 보증금을 올려받은 집주인도 주식에 재투자해봤지만 대부분 원금마저 날렸다. 힘들게 키운 자식이라 한들 제대로 취직이 되지 않아 독립마저 어렵다.      

이렇게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중산층 자본이 바닥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악순환은 근본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서 오는 것이다.

어느 사회건 중산층은 근로소득에 의존하고 있고 따라서 고용의 질이 중산층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복지왕국이라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스웨덴은 대공황 당시 근로자의 저임금에 의존하는 기업을 정리하고 평균임금을 보장하는 노사정 대타협을 이뤘다. 당시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인적자본을 지키고 경제위기를 극복해냈다. 스웨덴 복지의 근간은 바로 임금정책이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나라 기업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대신 사내하청과 비정규 파견근로자로 간접 고용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는 줄이고 열악한 일자리만 늘리고 있다. 정부도 국민복지 확대를 위해 보육비나 등록금 부담은 줄이겠다고 하면서도 경제위기를 핑계로 자꾸 질 낮은 일자리를 늘리려고 한다. 파견 근로자의 허용범위를 넓혀 비정규직 사용을 확대하려 한다. 열악한 일자리가 늘어나는 사회에 국민의 복지는 없다. 진짜 복지를 위해 저임금 비정규직 문제부터 해결하자. 최고의 복지는 임금이기 때문이다.

<서울경제신문>(20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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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여당의 정책 전환과 더불어 재벌대기업의 역할확대가 바람직 -

한국유럽학회 학술대회 
(2011.5.20. 한양대 HIT관.「복지와 성장의 갈림길에 선 한국사회」)  
추미애 의원 토론 발표문

 

       

❏ 우리 사회의 복지확대가 시대적 요구로 등장한 것은

❍ 기존의 선진국 사례와 같이 국민소득 2만불 시대 진입에 따른 국민 욕구의 자연스러운 증가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심화되고 있는 2:8 또는 3:7 사회로의 양극화로 인해 70% 이상의 광범위한 중산층 서민이 소득과 일자리 악화로 더 이상 기존의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진 절박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임.   

 - 워킹푸어나 하우스푸어와 같이 양극화의 그늘에 놓인 중산층 서민의 고통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복지체계는 빈곤층에 대한 최저생계 보장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 사회보험에 의존하고 있음.

❍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수출 대기업과 내수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간의 양극화로 인해 시장의 선순환 구조 단절은 물론 국가경제 자체의 지속가능성에도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 확대를 통한 중산층 서민의 구매력 확대가 내수시장 선순환 및 국가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이며,

 -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보편적 복지확대 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이루어졌으나, 앞으로 재원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  

  

           

 - 4대강 등 토목예산의 복지비로의 전환, 복지정책의 대상과 범위의 확대 등 개별정책을 중심으로 복지확대 문제를 제기했으나,  

 - 이제는 야당의 3+3 보편적 복지나 여당의 70%복지 등 본격적인 복지확대 논의가 전개되고 있음.

❍ 5대재벌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절대적 비중에 비해 세금부담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으로 재벌 대기업의 역할 확대가 바람직함. 

- 매출액이 약 700조원(2010년)으로 국가 전체 GDP(약 1,170조)의 약 60%이고,  총자산 규모는 622조원으로 GDP의 50%를 넘고 있으나,

- 그 동안 부담한 법인세는 지난 6년간 약 25조원(<이코노믹리뷰> 분석)으로 연간평균 4조원 정도로(2010년은 약 6조원) 매출액의 1% 이하이며, 전체 국세수입(2010년 170조)의 3% 정도에 불과함.

❍ 예정돼 있는 법인세 감세 철회만으로도 복지 확대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음.

  

 - 실례로 연간 160만명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총예산이 7조 5천억원, 보육비 전액 지원예산이 4조원 수준인데,

 - 주로 대기업이 혜택을 볼 법인세 감세 철회만으로도 앞으로 3년간 약 11조원의 예산 확보가 가능한 상황임.

2011. 5. 20

국회의원  추 미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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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는 정치의 진화를 요구한다

국회의원 추미애


서민경제가 어렵다. 중산층도 주머니가 팍팍하다. 4ㆍ27 보궐선거를 한 분당의 한 중산층은 5년째 아파트를 팔려고 해봤지만 집을 찾는 사람조차 보기 힘들다고 푸념했다. 그래서 솔직히 어느 후보가 좋아서라기보다 분노의 한 표를 행사했다고 한다.

진화론은 진리를 찾고자 하는 탐구심과 의욕을 갖게 해줬다. 인간에게 사고 유연성을 자극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생각은 물론 인간ㆍ조직ㆍ사회ㆍ시장도 진화할 수 있고 진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앞에 늘 새로운 문제는 일어나기 마련이고 해법을 찾으면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해법을 방해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고정관념과 경직된 사고이다.

지금의 순환되지 않는 시장은 위기이며 민주주의 사회의 위기마저 초래한다. 지금까지 시장메커니즘에 대한 맹신과 고정관념으로 문제를 외면하고 방치한 결과 위기가 만들어진 것이다. 경제적ㆍ사회적 위기로부터 받는 압박감은 정치에 대한 불신과 분노로 이어지게 된다.

유럽의 진보진영 가운데 유연한 사회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ㆍ기회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와 역동적 생산성을 자극하는 자본주의의 장점을 모두 살리면서 자본주의의 폐단을 치유하는 해법을 찾아내왔다. 경직적 사고를 버리고 스스로 먼저 변화했다. 그 결과 나라의 민주주의도 발전시키고 자신들도 정치적으로 성공했다. 그러나 경직된 사회주의자들은 마르크스 근본주의에 빠져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정치적으로도 실패했다. .

보수진영도 마찬가지다. 미국에서 경직된 보수주의인 네오콘은 미국의 미래 세력으로 선택 받지 못했다. 다음 선거에서도 시장과 사회위기를 치유할 수 있는 유연한 보수주의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선택 받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 정치도 더 늦기 전에 시장과 사회를 조정하고 진화시키는 책임을 져야 한다. 진보든 보수든 각 진영 안에서 순혈 논쟁으로 스스로 경직돼 갇혀 버린다면 사회에 희망을 줄 수 없다. 정치가 진화해야 시장도 사회도 진화시킬 수 있다.

<서울경제신문>(201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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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일방처리로 비준된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해 장밋빛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과연 어떤 국가 미래전략을 가지고 EU와 FTA를 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야당이 지적하는 대기업 슈퍼의 시장접근을 허용했다는 방어적 협상의 실수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자는 것이다. 방어적 협상도 제대로 못한 것이지만 미래 산업구조 변화와 혁신에 대한 전략과 목표를 가진 공격적 협상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은 소형자동차ㆍ냉장고ㆍ에어컨ㆍ컬러TV 등 몇 개의 품목이 관세 인하로 득을 볼 것이다. 반대로 유럽산 자동차나 가방ㆍ의류 등 명품ㆍ치즈ㆍ위스키 등 소비재 수입은 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이들의 더하기 빼기로 한국의 남는 장사가 될 것이라고 보는 일차방정식으로 유럽과 FTA를 추진했다면 매우 경솔하다.

한ㆍEU FTA는 미래경제 산업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다차원 방정식이다. EU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우리 산업이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높은 수준의 환경 장벽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탄소배출규제를 비롯한 환경ㆍ보건ㆍ식품ㆍ안전분야 등의 까다로운 규제기준이 그것이다. 예를 들면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처리지침(WEEE)은 제품의 회수와 재활용 비율을 정해놓고 있다. 또한 납ㆍ수은ㆍ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한다. 에코디자인지침은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를 규제하고 있다. 신화학물질관리정책(REACH)은 화학물질의 최초 생산 및 수입 단계부터 최종 소비까지 취급업자의 정보제공의무를 강화하는 등 통합 관리하고 있다. 폐자동차처리지침(ELV)은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체에 폐차의 무료수거의무를 부과한다.

이처럼 EU 시장은 우리나라의 자동차ㆍ화학ㆍ기계ㆍ반도체 등 전 산업이 기술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공략하기 어려우며 거꾸로 기술 종속이 되거나 우리 시장만 내주기 쉽다. 미래 경쟁력과 성장동력이 될 이들 분야에서 장벽 높은 시장에 내몰려 국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좌초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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