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역지사지(易地思之) 통해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

성장-분배 이분법 지양, 상생(prosperity) 추구해야 발전한다

"요즘 대학생들, 정치에 관심 없죠?"

이화여대 포스코관 B153호.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달 29일(화) 저녁 7시30분부터 75분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의 열띤 강연이 열렸습니다. 강연은 대학생들의 정치 무관심을 이야기하며 시작됐습니다. 

추 의원은 대학생들의 정치 무관심은 공약과 실천이 이어지지 않는 정치인의 태도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것은 정치인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정치의 문제"라며  “대학생들이 정치구조나 세계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치는 기회를 열어주고 보장해주는 역할해야

추 의원은 특히 이날 특강에서 정치는 사회 구성원인 국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열어주고 보장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는 국제적 협력을 통해 남북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중국대륙과 시베리아는 미래 우리들의 시장이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동력이다. 

남북문제를 풀지 못하고 북핵을 폐기시키지 못하면 대륙의 끝자락에서 단절된 채 대륙시장을 우리의 기회로 만들지 못하게 된다”

추 의원은 현재 한국의 낮은 식량자급률과 에너지 부족난을 지적했습니다. 북방부 대륙과 한반도를 잇는 천연가스 파이프를 건설하는 방안과 러시아의 잉여 토지 개간을 통해 농산물을 생산하고 이를 국내에 유통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에 대한 해결책은 북방과의 교류 활성화”라며 “북방과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로 육로를 개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내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심화시켜가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민주주의는 과거 정치민주화에 중점을 두었으나, 앞으로는 사회구성원에게 누구나 동등한 기회를 주는 장치를 갖춰야 한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아직 미완의 과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미완의 과제

“민주주의는 역지사지의 과정을 통해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구성원들은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대립하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추 의원은 초기 자본주의는 신분사회의 평민들에게 시장참여를 통한 기회를 제공하면서 노력한 만큼 자본 축적을 통해 귀족들과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줬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오늘날 신자유주의 사회에서는 더 이상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보완관계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추 의원은 “부를 축적해 기득권을 획득한 층은 사회구성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민주주의를 더 이상 반기지 않는다”며

“그들에게는 이제 민주주의가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비정규직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정부가 ‘성장’에 집착한 나머지 기업 쪽의 입장만을 고려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신자유주의 표방한 정부, 기업 입장만 고려한다

“현재 국내 상위 20%의 월평균소득은 720만원입니다. 이에 반해 하위 20%는 월 85만원의 소득에 불과합니다.” 

추 의원은 최근 국내사회가 점점 양극화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선성장 후분배 주장은 모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라가 성장하려면 사회의 구성원들이 전반적으로 경제적 여력을 갖추어야 한다”면서

“성장·분배의 이분법을 지양하고 상생(prosperity)을 추구해야 하며, 정부가 양극화의 간격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김가현(정외·08)씨는 “정치란 것은 일상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강의를 듣고 정치가 일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관련기사 : [이대학보]정치공약 실천 이루려면 대학생이 정치문제에 관심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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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대구에서 저자와의 대화"민주 지지율 상승은 일시적"     [영남일보] 노인호 기자 sun@yeongnam.com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대구에서 열린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민주당 지지율 상승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추 의원은 16일 대구 영남대 경영대학원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현재 민주당 지지율 상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조문정국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반등한 것"이라며 "민주세력도, 현 정부도 민심을 제대로 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 제 모노리서치가 전국의 19세이상 성인 남녀 1천67명을 상대로 ARS 전화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99%P)를 실시한 결과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32.9%로 민주당(20.8%)보다 12.1%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역전됐던 정당지지율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비정규직 법 개정안'에 대해 추 의원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당장 100만명의 실직자가 생길 것처럼 위기감을 조성, 통과시키려 하지만 대상이 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60만~70만명 정도이고, 이들도 계약기간이 달라 대량실직 사태는 오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추 의원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 미 FTA에 대해서도 추 의원은 "기회에는 일부 위험이 따르게 마련이지만 한·미 FTA의 독소조항은 일부가 아니라 중추신경을 마비시킬 수 있는 것"이라며 "원안대로 한·미 FTA를 체결할 경우 '기회의 다리'가 아니라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북한을 뺀 5자 회담 추진과 한나라당의 핵주권 회복 주장에 대해 추 의원은 "한반도 핵문제는 '비확산'의 아니라 '비핵화'로 진행돼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표했으며,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볼모로 잡고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해서 우리도 잘못 나가면 안된다"고 말했다. 최 근 논란이 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독재국가' 발언에 대해서는 "당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우리 국민은 독재를 좋아하지 않는다. 국민을 믿지 않으면 안된다'는 식의 말이었는데 특정 부분 말만 꼬집어 내서 선동한 것처럼 보인 것"이라고 전했다.

2009-06-18 07:30:2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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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와의 만남_추미애 의원

대한민국을 향한 성찰과 비전을 제시한 책

한국의 내일을 말하다

위 기와 희망의 기로에 선 대한민국, 무엇을 성찰하고 어떤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가. 3선으로 야당의 중진이자 환경노동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이 한국경제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전방위적 전략을 제시한 책을 냈다. 북핵문제와 한· 미 FTA, 한반도 허브전략 등 전환점에 처한 한국호의 미래를 저자만의 통찰력으로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국가의 미래는 지도자의 방향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며,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신자유주의와 한·미 FTA, 그리고 북핵문제도 올바른 결정을 내릴 때 바른 진로가 정해질 것이라고 강조한다.

1 부에서는 신자유주의와 참여정부의 ‘좌파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한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시행하는 다른 나라들이 당연히 신자유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아닌데도 마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발달할수록 신자유주의의 시장경제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국민을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시장을 맹신하면서 경제주체라 할 수 있는 국민을 배제했고 자본의 자유만 강조하고 자본의 정의를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저자는 한·미 FTA에 대해서 준비 없이 질주하고 있다며 독소조항을 제거하여 ‘미래로 가는 다리’가 되어야지, 결코 ‘돌아올 수 없는 다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북핵 해법, 미국의 세계전략 핵심을 파악하고 설득해야

2 부에서는 북핵 위기와 한·미 갈등에 관한 글이다. 분석과 대안 제시에 있어 누구보다도 자신있고 힘이 넘쳐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저자가 2004년 여의도를 떠나 미국의 정책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는 싱크탱크들과 직접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체득한 현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부시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조차도 시혜로 여기는 강경한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실제 2005년 5월 헤리티지 재단과의 토론에서 북핵문제 해법으로 북한에게 핵의 평화적 이용권을 권리로 인정해주는 대신, 그에 대한 포기의 대가로 에너지 보상을 해주는 방안을 대담하게 제시했다. 이러한 해법은 몇 달 후 채택된 6자회담 9·19성명에 반영되었다.

오 늘날 북핵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졌다. 표면적으로는 시료채취 등 검증방법상의 대립이지만, 그 이면에는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에 대한 의혹이 깔려 있다. 미국은 전면 검증을 통해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에는 경수로 보상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북한은 경수로 보상 전에는 전면 검증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저자의 분석이다.

비전과 소신으로 대한민국의 내일을 대담하게 제시해

3 부에서는 동북아전략과 한반도의 지경학적 가치 극대화 전략 찾기이다. 한국의 지경학적 가치는 거대한 중국 경제와 미국 중심의 태평양 경제권의 교량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대중국 전략이 전략적 동반자냐, 아니면 전략적 경쟁자냐 하는 선택은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 동안 한국을 금융, 물류, 에너지 등의 동북아허브로 만들자는 논의가 거듭돼 왔으나 큰 진전이 없다. 하지만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허브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제도적 장점도 갖추고 있다. 남북관계를 풀어가면서 한미동맹을 평화동맹으로 능동적, 발전적으로 이끌어간다면 한반도를 통째로 허브국가로 크게 도약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지난 4년간 추미애 의원이 여의도를 떠나 있으면서 현실 문제와 내일의 문제를 통찰한 기록이기도 하다. 산을 벗어나야 산이 보이듯 정치인이 정치의 장을 떠나 고통스러운 기간에 한국 경제와 평화의 내일을 위해 고뇌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국가적 현안에 대한 소신과 비전을 선명하게 제시한 이 책이 시대를 읽는 통찰력으로 다가온다.

덧 붙여 이 책에 대해 경제학계의 태두인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와 실물경제의 한 가운데 서 있었던 김중웅 현대경제연구원 전 회장, 그리고 한류문화를 세계적 상품으로 만들어낸 송승환 난타 기획제작자, 최근 금융위기 속에서 비전문가임에도 국민의 관심을 끄는 경제해설가 ‘시골의사’ 박경철의 추천사가 책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다.

취재 김종해 홍보담당관실 자료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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