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 문제는 신뢰가 생명입니다. 
최초로 설계하는 근로시간 면제량을 탈법의 토대위에 쌓을 수는 없습니다. 

노사가 아무리 사후에 타협한다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법이 정한 절차대로 근면위를 열어 공익위원들이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지난 5월 6일 국회 환노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 노조법의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라 근면위 활동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노사간 문제는 신뢰가 생명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월 1일 새벽에 강행처리한 근면위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심의.의결 절차와 내용은 개정 노조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였습니다.

즉, 법에 규정한 대로 4월 30일이 지나면 근면위의 노동계 및 경영계 대표 위원들의 의결권은 정지되고,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들이 결정해야 한다는 입법취지에 대한 환노위원장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 드렸습니다.

또한 회의에서 개진된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한 환노위 위원들의 의견을 위원장으로서 종합하여 노동부 및 근면위에 환노위원장 권고를 드렸습니다.

근면위의 심의안을 기준으로 하되 법에서 규정한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하여 노사합의에 의해 기준 한도의 3분의 1 범위 이내에서 추가 가능하도록 보완하여 5월 17일까지 환노위에 보고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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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위의 일방적인 타임오프 결정을 보완해야 합니다"
"장관은 고시 강행을 중지하고, 환노위는 중재에 나서야 합니다" 

첫째,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도)는 복수노조와 궁합이 잘 맞는 제도입니다.

복수노조를 열기 위해 앞으로 노조 전임자들이 해야 하는 업무를 파악하여 총량근로시간 면제량을 설계하고, 기존 노조 외에 신설노조도 예상되므로 근로시간 면제량을 노․노간에도 배분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설계하도록 한 것입니다.

기존 노조와 신설 노조간에 생길 수 있는 노․노갈등을 예방함으로써 복수노조시대를 열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과거 대립형 노사문화를 벗어나 미래형 노․사 상생으로 가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없는 성장’ 으로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으므로 일자리 나누기 등 교대근무제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근로자수가 증가하면 노․사간, 노․노간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도 비례해서 증가할 것입니다.

이제 노조 전임활동을 이와 같은 새로운 노사환경에 대비할 수 있는 전문가로 양성해야 하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 바로 타임오프제도인 것입니다.

개정 전의 노조법은 노조전임자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이어서 그 시행을 앞두고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와 정치권의 원래입장은 현재의 노조 전임자수를 줄여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사업장의 조합원 수별로 노조 전임자를 법규로써 설정하는 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노조전임활동을 부정적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전임자활동에 대하여 제대로 된 실태파악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법규로 설정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로자위원, 경영계위원, 공익위원으로 각각 구성된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를 대안으로 제안하고 실태파악 후 합의과정을 거쳐 도출하도록 한 것입니다.

2. 최초의 타임오프 상한 결정 절차를 규정한 개정 노조법 부칙 2조의 취지와 의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조법 부칙은 노동부가 위촉한 공익위원에게 강행처리 면허장을 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근면위에서 노․사 합의를 유도하여 합리적으로 풀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노동부가 근면위를 지원하면서 임의로  표결을 강행할 수 있는 면허장을 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개정 노조법의 부칙 2조는 노․사․정 간의 합의와 조정을 통한 타임오프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다음과 같이 단계적인 합의도출을 유도한 규정입니다.

그것이 부칙 2조의 진정한 취지입니다.

아직도 늦지않았습니다.

노사합의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노동부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근무형태, 사업장의 지점유무와 규모 등 사업장의 특성을 파악해서 타임오프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강행처리하려고 한 것입니까?

경영계도 과거 부정적 대립적 노조 전임활동 시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양한 근무형태의 출현과 복수노조시대의 환경을 대비하는 필요 불가결한 파트너로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노조도 사와 정을 불신하면서 자료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근면위의 활동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실기해버린 것입니다.

노․사․정으로 하여금 다시한번 제도의 취지에 대한 이해와 노사 충돌 없이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촉구합니다. 정부의 고시 강행을 반대하며 환경노동위원회의 중재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합니다. 

노동부는 최초의 도입인 만큼 업종별, 규모별, 근무형태와 같은 사업장별 특성을 면밀히 확인하여 이를 반영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노동부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용자도 타임오프 활동과 영역에 대해 지금처럼 무조건 최소화하는 것에 목표를 둘 것이 아니라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범위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전환이 노사상생을 위해 바람직합니다.

4.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일방적인 근로시간면제 한도 결정에 대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보완을 촉구합니다. 필요하면 국회 환노위가 나서서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중재를 하겠습니다.

노동부 장관님께 당부드립니다.

이대로 고시를 강행하는 것은 노사정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노사상생을 기대할 수 없음은 물론 정부가 기대하는 건전한 노조발전도 어렵습니다.

지금이 바로 노사정이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도출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국회 환노위도 이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중재에 앞장서겠습니다. 장관님의 결단을 기대하겠습니다.

2010. 5. 6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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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시대의 요구이며
시장(市場)의 선택임을 부정하지 마라!

- 정부여당은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의 왜곡을 중단하고
정규직 전환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

1. 한나라당과 노동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대규모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진 시장의 선택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7월 14일부터 11,000개의 사업장에 대한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정규직 전환이 대규모로 이루어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규직으로 "자발적 전환"과 "자동 전환"된 비정규직이 63%나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량 해고가 아니라 대다수 정규직 및 이에 준하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발적 전환 36.8%, 자동 전환 26.1%)

당초 노동부가 비정규직 사용시한 4년 연장의 전제로 주장했던 100만 대량 해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도 "100만 해고대란, 추미애 실업"이라며 상임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한나라당 개정안을 불법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자동 전환된 26%정도를 계속 고용유지 되더라도 이는 "편법 고용"으로 법이 안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비정규직 사용을 연장해야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 관련기사 : 비정규직 '반복갱신' 고용불안 고착화 비판


그러나 어떠한 형태로든 계속 고용된 근로자는 더 이상 비정규직이 아닙니다.


법은 2년 이상 계속 고용된 비정규직은 사용자의 주관적 의사나 계약 유무와 관계없이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강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의적으로 해고될 수 있는 고용불안에서 벗어나 노동법상 신분보장을 받게 된 것입니다. 노동부는 이와 같은 이법의 핵심 입법취지마저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반이상의 긍정효과만 있어도 잘된 법이라 할 것인데, 이 법은 시행 2달도 지나지 않아 63% 이상의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이를 정면으로 역행하면서 비정규 고용기간 2년 제한이 지나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원하면 근로계약을 한 두번 갱신하도록 이 법을 고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복 갱신을 허용한다면 2년 제한기간도 무의미해지고 정규직 전환이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반복갱신을 허용하면 비정규직은 앞으로 4,5년간 계속 고용불안상태에 놓여, 해고불안상태의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차별시정요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해고의 불안에 시달리면서 사용자를 상대로 어떻게 자율적 합의나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당은 반복갱신의 허용을 비정규직법 개악의 잔꾀로 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까지 2년 사용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6개월 이하의 초단기계약으로 반복갱신 해오던 것에 대한 횟수제한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이 옳은 결단이었음이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이러한 저에 대해서

라고 비난해 왔습니다.


→ 관련기사 : 추미애 "'추미애 실업'운운하던 黨政, 대국민 사과하라"


그런데 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의 소신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시대의 요구임은 물론, 시장의 선택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3. 850만 비정규직을 앞으로 OECD 수준인 230만까지 줄여나가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1600만 근로자 중 850만이 비정규직으로, 이는 OECD 국가 중 최악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번 실태조사가 보여주듯이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은, 앞으로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확대하면서 비정규직의 비중을 줄여 나갈 것입니다.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선택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올해 확보한 1,185억원의 예산의 집행은 물론 그 동안 여야간에 검토되었던 2-3조원 규모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도 적극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없이는 양극화 해소는 불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도 없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본격 시행된 올해 2009년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2009. 9. 3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추 미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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