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 떼려다가 혹 붙인 이명박 외교,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와 한미 FTA의 잘못된 거래는 중지 되어야”

한미간에 전시작전권 환수의 연기와 FTA 신속 처리가 한꺼번에 발표되었다.
정부여당은 이명박 외교의 승리라고 자축한다.
한국 측이 요청하고 미국이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추었기 때문이다. 

과연 전시작전권 환수의 연기가 안보무능력자임을 자처하면서까지 받아내야 할 쾌거일까?
FTA 비준이 미국의 추가 요구를 감지덕지할 만큼의 호혜인가?  

아니다. 두 가지 모두 잘못 짚은 것이다.
오히려 혹 떼려다가 혹 붙이는 격이다.

천안함 사태를 전작권 환수의 연기 사유로 보는 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문제는 작전능력의 부족이라기 보다는 무책임한 안보태세인 것이다.

북한의 어뢰 공격 당시 음향탐지기는 작동되지 않고, 지휘 사령탑인 합참의장은 음주 상태였다고 한다. 한미 합동 해상 군사훈련 중이었음에도 말이다. 무책임은 군 쇄신으로 고쳐야 하는 내부문제인 것이지 전시작전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더욱이 2차 북핵 실험이 전작권 환수 연기의 배경이라는 정부의 입장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전작권 환수는 한미동맹의 유지라는 대전제 아래 미군의 신속 기동군화 전략에 맞추어 추진해온 우리 군의 개혁 방안이었다. 

이를 새삼 북핵문제와 연결하는 것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아 미국과 직접 군축협상을 하고, 핵카드를 극대화하겠다는 북한의 계략에 말려드는 것이다.




기사링크: 민주 "MB 혹떼려다 혹붙여…FTA 재협상은 불가"


전시작전권과 한미 FTA의 잘못된 연계는
스스로 성동격서(聲東擊西) 전략에 말려드는 격! 

 
미국에게 한미 FTA 문제는 쇠고기 시장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니다.
오직 FTA를 반대해온 오바마 정권의 지지층인 전미 자동차노조를 설득하고, 비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미국 국내용 주장에 불과하다.

제대로 말하자면,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은 추가 협상 없이도 현행조항의 비차별적 조치에 대한 구제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미국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추가 개방하지 않으면 제소로 대응할 것이다.

한국시장의 미국 자동차 수입 저조도 저연비와 같이 한국 소비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품질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에게 필요한 것은 재협상이라기 보다는 정부기관의 특별구매와 같은 호의적 조치이기 때문이다.

한미 FTA는 미국에게는 별 문제가 없다. 오히려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이다.

투자자 국가 제소제도(ISD) 같은 독소조항이 그것이다.
이를 완화하지 못하면 환경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권이 심각하게 도전받고 위축될 것이다.   

호주는 받지 않았던 역진방지제도도 독소조항이다. 한미 FTA와 충돌되는 국내법을 제정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독소 조항의 완화를 위한 재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한미 FTA 비준을 전작권 환수 연기와 맞바꾸는 잘못된 거래를 한 것은 불리한 혹만 키운 결과가 되었다. 독소조항의 제거는 커녕, 쇠고기와 미국 자동차의 수입 물량을 어떻게든 늘려주는 방향으로 잘못 가게 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혹 떼려다가 오히려 혹을 붙이는 미국과의 잘못된 거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10. 6. 29
국회의원  추 미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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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외신기자회견문

 

오바마 대통령의 비전 -‘핵 없는 세계’,

북핵문제 해결에서 출발해야

미국의 경제 파트너이자 안보 파트너, 아시아

개방 이후 중국은 해마다 엄청난 대미 수출 흑자를 기록했다. 이라크 전쟁에 집중해온 부시 정부는 아시아의 돈을 빌려 미국의 적자를 보전해왔다.

미국 없는 아시아는 경제발전을 할 수 없고, 아시아 없는 미국은 경제위기를 돌파할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미국과 아시아의 상호 의존도는 계속 심화되어 왔고 앞으로 더욱 깊어질 것이다. 아시아의 안보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평화를 관리하는 것은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것이다.

아시아 안보의 불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역내에는 북핵 위협이 있고, 세계전략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어디로 지향하느냐에 달려 있다.

북핵문제와 대중국전략은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핵을 방치하는 것은 아시아 역내의 불안정성을 극대화시키는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다.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며 고립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

  
(서 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방한을 앞둔 18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외신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세계전략상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2009.2.18

북 핵은 남북한의 군사긴장을 높이고, 일본이 유사시 군사행동을 전개할 수 있는 체제를 가동할 명분을 제공한다. 핵무기라는 비대칭적 무력수단을 보유한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의 군사대비태세를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 미․일과 중국 사이의 군사경쟁을 표면화시키는 촉매역할을 할 것이다.

더 구나 지금같이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국내의 경제위기 수습에 우선 몰두하다 보면 국제관계의 균열은 잘 보이지 않는다. 강대국 사이의 이해관계의 충돌로 외교마비를 초래하고 어떤 계기로 안보문제가 충돌할 때는 군사행동으로도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핵문제 해결이 미국의 세계전략상 우선순위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북핵을 넘어서야만 중국과의 잠재적 긴장요인을 제거하고 동북아의 안정을 달성하고 세계 평화를 리드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협력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잠재적 패권도전국인 중국을 역내 평화의 주요한 파트너로 안착시켜 패권도전의 명분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바람직한 대중국전략이라 할 것이다.

미 국이 협력적 리더십을 통해 중국사회에서 성장하고 있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적 요소를 확대 발전되도록 지원한다면 엄청난 인구와 거대한 땅을 가진 대륙을 민주주의 사회로 인도하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게 된다. 중국과 교류가 잦은 북한 사회의 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닉슨 대통령시대의 글로벌 전략가 키신저 국무장관이 중국을 개방으로 안내했다면, 오바마 시대의 힐러리 국무장관은 중국을 민주주의로 안내하는 역사적 기록을 남기게 될 것이다.

키 신저는 그랜드전략이 없는 부시정부를 향해 충고와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키신저는 2001년 미국은 외교정책이 필요한가?(“Does America Need a Foreign Policy?")라는 반어적 질문을 부시 정부를 향해 던졌다. 이제 힐러리가 부시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대답할 때라고 본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임기 내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미 국의 지난 정부들은 임기 말 시한에 쫓겨 북핵문제 해결을 도중에서 중단하고, 후임 정부는 정반대의 관점에서 이를 번복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상황을 반복해왔다. 따라서 북핵문제는 무엇보다도 확고한 비전과 추진력, 그리고 실무적 뒷받침을 통해 임기 내에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바마 정부가 임기 내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전임 정부들과 다른 세 가지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첫째, 확고한 비전이 있다. 오바마의 월드 비전 “핵무기 없는 세계의 약속”은 북핵문제를 우선순위에 올릴 수 있는 분명한 메시지이다.

둘째, 추진력이 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부 장관은 역대 국무부 장관 중 가장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장관이다.

셋째, 준비된 실무팀이 있다. 보스워즈 전 주미대사와 같이 경수로 등 북핵문제를 실무적으로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실무팀이 포진되어 학습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북핵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정부는 임기 내 북핵문제 해결해야'
【서울=뉴시스】추미애 민주당 국회의원이 18일 한국프레스센터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힐러리 미국무장관 방한을 앞두고 북핵문제 관련해 외신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영주기자 dasee@newsis.com


오바마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월드 비전 “핵무기 없는 세계”의 구상은 북핵문제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이유가 된다.

부 시 대통령은 임기 중 끝까지 매(Hawk)와 비둘기(Dove) 두 마리의 새 사이에서 오락가락했다. 강경파와 온건파에 의해 휘둘리면서 북핵을 해결하지 못했다. 부시는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으로 세계를 구분하면서 적을 무력으로만 다스리려 하다가 북한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단을 찾지 못한 채 임기를 끝냈다. 비전도 일관성도 없었던 것이다.

그 이전 클린턴 정부는 일관성 있게 북핵문제 해결노력을 하였으나 상대방을 파악하는데 오랜 시간을 보내느라 미완성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는 세계적 차원의 비핵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구상의 핵심에는 북한과 이란 핵문제의 해결이 놓여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접근이 어려운 이란과는 달리 6자회담을 통해 접촉해왔기 때문에 이란 핵문제보다 우선하여 풀 수 있다. 이미 북한의 의도와 전략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다.

오바마는 2007년 8월 상원에서 국제 핵 연료은행 창설에 관한 법을 제안한 바 있다. 국제핵연료은행은 IAEA가 특별 시설을 설치, 민간용 핵연료를 제공 ․ 관리하는 개념을 뜻한다.

각국이 평화적 목적 또는 상업용이라는 구실 아래 사실상 군사용으로 전용이 가능한 우라늄 농축 시설 건설을 막고, 경수로 연료의 군사용으로의 전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군사용으로 전용될 위험성 때문에 북핵문제 해결에 경수로 제공 가능성을 전면 부인해온 부시 정부와는 달리 그동안 북핵문제 해결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어온 경수로 문제에 대한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북 한에게도 이런 세 가지 강점을 가진 오바마 행정부 임기가 핵무기를 내려놓고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것이다. 따라서 북한도 오바마 정부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미사일 발사와 같은 조급한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으로서도 북핵해결 과정에서 경수로 제공이 제기된다면 많은 부담이 요구되는 새로운 경수로 제공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다.

더 구나 현재 한전이 보관중인 신포 경수로의 설비와 터빈, 발전기 등을 보관시한인 2010년 말까지 북핵에 관한 진전이 없어 이를 고철로 폐기하게 된다면 새로운 경수로 제공의 부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커다란 숙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힐러리 장관은 북핵문제를 세계전략상 우선순위에 두고, 오바마 정부 임기 내에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Press Conference for Foreign Media by Mi-Ae Choo, Member of the Democratic Party

President Obama’s Global Vision –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should begin with the resolution of North Korea’s Nuclear Issue

U.S.’ economy and security partner, Asia

Since the opening of its markets, China has continued to record astronomical profits from U.S.-bound exports. Taken up with the war in Iraq, the Bush administration barely managed to keep the U.S. economy afloat by borrowing money from Asia.

Without the U.S., Asia cannot achieve economic development, and without Asia, the U.S. cannot overcome the current economic crisis.

The interdependence between the U.S. and Asia has deepened over the past, and will continue to do so in the future. As for the U.S., overcoming the instability of Asia’s security environment and managing peace is in line with its strategic interests.

The stability of Asia’s security will be affected by, regionally, the threat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globally, the direction of U.S.-China relations.

North Korea’s nuclear issue and the U.S. policy toward China go hand-in-hand. Neglecting the nuclear issue will become the greatest aggravator, maximizing the instability of the Asian region. A nuclear-armed North Korea will strengthen its relations with China, and continue down an isolated path.

Additionally, the nuclear issue is the cause of rising military tensions between the two Koreas, and it justifies Japan in activating a system that can take military action in case of emergency. In order to respond to a North Korea equipped with asymmetric nuclear power, Korea and Japan have no choice but to further reinforce military preparedness with the U.S. Furthermore, it will undoubtedly act as the catalyst in bringing the arms race between the U.S.-Japan alliance and China to the surface.

While each country has its hands full trying to deal with the domestic economic crisis, it cannot see the crack of international relationship well.

A conflict of national interests in a global economic crisis could paralyze foreign affairs. By any chance, should there be a conflict of security issues, we cannot eliminate the possibility of escalating into military action.

Therefore, the resolution of North Korea’s nuclear issue should be at the top of U.S.’ global strategy. Without the resolution of this issue, the U.S cannot proceed to build peace in Northeast Asia. The denuclearization of this peninsula will help the U.S. remove potential elements of tension with China and lead the settlement of world peace.

A desirable policy toward China must be cooperative leadership. Through this policy, the U.S. can make potential competitor for world hegemony a major partner in building world peace, thereby, giving no reason for the country to attempt world hegemony.

If the U.S. supports the development of market economy and democracy currently taking root in Chinese society through cooperative leadership, it will open  a new chapter in world history. It means that the U.S. leads the continent with a huge population and vast lands to become a democratic society.

This will also have a positive impact on North Korean society, where exchanges with China are relatively frequent. Thus, the U.S. can be mapping "Northeast Asia belt of Democracy".

Henry Kissinger, former Secretary of State and President Nixon’s global strategist, had led China to open its door a few decades ago. From now on, Hillary Clinton, President Obama’s Secretary of State has the chance to create history by leading China into democracy. 

Kissinger spared no efforts in offering critical advice to the Bush administration, which lacked a grand strategy. In 2001, he wrote the book, titled with sarcastic question to Bush, “Does America Need a Foreign Policy?”. Now, it is the time for State Secretary Hillary Clinton to give a concrete answer to this question and elaborate how the Obama administration will differ from the Bush administration.

U.S. President Obama will have to resolve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within his term

Often pressed for time at the end of their terms, former U.S. administrations had repeated the cycle of suspending efforts to resolve the nuclear issue on the mid-way and the following administration has had to begin strategy anew from the totally opposite perspective.

Erasing the results of the former administration should not be a policy of the successor since credibility and confidence are critical, particularly in foreign policy.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North Korea’s nuclear issue must be resolved within a presidential term that has a strong and clear vision, powerful drive and working-level support.

The reason why Obama’s administration has a higher chance of solving this issue within his presidential term is that he has three salient strengths that set him apart from former U.S. governments.

The first is a strong and clear vision. Obama’s global vision of “the promise of a world with no nuclear weapons” implies  message that will regar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s a top priority.

The second is a powerful drive. Secretary of State Hillary Clinton has a drive far more powerful than any other State Secretary in the history of the U.S. had.

The third is a group of well-prepared working staffs. President Obama is surrounded by a working group composed of specialists,
like Stephen W. Bosworth, former U.S. ambassador to South Korea with hands-on experience on North Korea’s nuclear issues, including the light water reactor issue. The group will concentrate its capacity on resolving the issue without consuming time “learning” about it.

President Obama’s global vision of creating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a top priority in his administration’s tasks, is another reason why he should deal with North Korea’s nuclear issue with greater importance.

Former President Bush went back and forth between hawks and doves until the end of his term. He was wielded by both hardliners and moderates and he failed to resolve the nuclear issue in the end. He saw the world in black and white, categorizing counterparts as either friend or enemy. He tried to control enemies with military power, however he failed to find an appropriate solution to the North Korean problem before the end of his term. He lacked both vision and consistency.

The former Clinton administration tried to resolve the issue with consistency, but consumed too much time understanding the counterpart to complete its determination to remove North Korea’s nuke.

The Obama administration, however, has a clear and concrete vision and determination regarding global denuclearization, and the resolution of the nuclear issues of North Korea and Iran is at the heart of this idea.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can rather be resolved ahead of the Iranian nuclear issue because it is approachable unlike Iran. So far, the U.S. has continued to contact North Korea through the Six-Party Talks. It has already grasped North Korea’s intention and strategy.

In August 2007, Senator Obama proposed a bill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nuclear fuel bank under NPT. To be more specific, this refers to a special institution built by the IAEA to provide and manage nuclear fuel for civilian use.

Also, it will supervise to prevent the construction of uranium enrichment facilities, which can be converted for military purposes, under the excuse of peaceful or commercial use, and to drastically block the transfer of light water reactor fuels for military use.

According to this reasonable idea of Obama, his administration may exercise more flexibility in providing light water reactors as a solution to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whereas the Bush administration adamantly denied the possibility of providing light water reactors because they could be converted for military purposes and has been a huge obstacle in solving the nuclear issue.

As for North Korea, the term of President Obama may well be its last chance to dismantle its nuclear weapons in exchange for security guarantee and economic assistance. Therefore, it should not resort to hasty actions, such as launching missiles, which will leave little leeway for the Obama government.

If the issue of providing light water reactors to North Korea comes up in the process of resolving the nuclear issue, South Korea will have to face the challenge of achieving national consensus for it will be a new heavy burden to its people. When the construction of Shinpo light water reactor launched under Clinton administration according to the Geneva Agreed Framework was rebuffed by Bush and torn apart, South Koreans were shocked and had fallen into huge conflict politically between supporters of engagement policy and the opponents of it.

It was because massive money amounted to 1.1 billion dollars  put into on purpose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became worthless.

KEPCO(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is keeping the decaying equipment, turbine, and generator of the Shinpo light water reactor after its withdrawal from the construction at its expense, and the expiration date of storage is until the end of 2010.

If there is no progress in resolving the issue, and the equipments are discarded after all, the construction of a new light water reactor will be a difficult task indeed to gather public consensus.

In the end, I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Secretary Hillary Clinton should deal with North Korea’s nuclear issue as a top priority in terms of U.S. global strategy, and make the firm decision to resolve the issue within President Obama’s presidential term.

[MBC 뉴스] 라이브 풀영상

"북핵, 미국 정책의 우선순위"

▲ 시간 : 3분 1초 / 제작일 : 2월 19일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8일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북핵 포기시 미북관계 정상화' 발언과 관련 "북핵문제가 미국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북한에 전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imnews@imbc.com 2009.02.19 16:

라이브 풀영상 보기(아래 주소를 클릭하세요!)
http://imnews.imbc.com/boomup/imlive/2288088_443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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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NEAN 2009' 국제포럼에서

  

 

● 행사명 : 「연세리더십포럼 - 동북아네트워크 2009」

               (Yonsei Leadership Forum-NEAN(Northeast Asian Network) 2009

● 주제 : 「북핵을 넘어 동북아 평화로」

            (Overcoming North Korea’s Nuclear Crisis and

              Moving towards Peace in Northeast Asia)

● 일시 : 2009년 2월 10일(화) 10시

          - 강연은 영어로 진행되며, 총 강연시간은 50분

           

● 장소 : 연세대학교 대우관 각당헌

● 대상 : NEAN 포럼 참가자 ( 9개국 약 450여명 )

           - 동북아 학생을 중심으로 심사를 거쳐 선발된 학생들로 구성

           - 주요 참가 대학은 북경대, 칭화대, 동경대, 연세대 등

● 주최 : 연세대학교 리더십개발원, 동북아네트워크 조직위원회

※ NEAN 포럼이란 ?

 

NEAN(동북아네트워크)은 동북아지역 대학생들이 동북아 관련 주제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개최되는 국제포럼이다.

2009년 2월 9일 개막되는 NEAN 2009는 “Mapping Asia in the Untold Future”라는 주제를 가지고 6일동안 진행된다.

2002년부터 7회째 진행돼온 NEAN 포럼은 김대중 전 대통령(2005년), 한승수 전 외교통상부 장관(2006년), 이수훈 동북아시대위원장(2007년),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2008년) 등이 기조연설을 했다.

 

 

 

<기조연설문>

북핵을 넘어 동북아 평화로

  -시험대에 들어선 미중관계와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1. 오바마 정부의 '세련된 글로벌 리더' 전략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세계를 다루는 전략이 수립된다.

지 도자의 인식 즉 세계관과 비전, 리더십은 국제정치의 구조적 요소들 못지않게 국가와 세계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미국과 같은 수퍼파워로서 세계대전략을 추구하는 나라의 경우에는 미국 내의 정치뿐만 아니라 확립된 국제규범과 질서마저 영향을 받게 된다.

조 셉 나이는 2004년 부시정부의 공격적 일방주의는 미국의 연성권력(Soft Power)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조셉 나이는 그 동안 미국이 쌓아온 매력적인 이미지는 개방성, 역동성, 기성질서에 대한 도전, 개인주의, 자발성, 다원주의, 대중성, 자유 등인데 강압적인 전쟁이라는 군사적 수단으로 이를 손상함으로써 연성의 힘인 흡인력, 정통성, 신뢰 등을 상실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반미주의를 확대시켰다고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부시 정권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와 테러와의 전쟁 수행 등 좁게 초점을 맞춘 대외정책과 이라크전쟁은 미국의 동맹국과 적대국 모두로부터 미국의 선의에 대한 믿음을 상실시켰다고 지적했다.   

오바마는 미국은 그저 초강대국이 아니라 세련된 초강대국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세계를 괴롭히는 자가 아니라 세계의 리더가 돼야 한다고 했다.¹⁾ ("We need to be a 'super smart power' not a 'super power' That means we need to be a world leader ; not a world bully.")

미국의 목표는 어느 정권이든 정치, 경제, 안보 등에 있어서 세계질서를 이끄는 유일 초강대국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이나 수단에 있어서 부시정권이 힘으로 미국의 이익을 투사한 것이라면, 민주당 정권은  세계의 이해와 협력 속에서 세련된 글로벌 리더가 되고자 할 것이다.

   

2. 동반자냐? 경쟁자냐?

   역사의 흐름을 바꿀 미국의 대중국 전략

중국과 미국, 미국과 중국의 민감한 관계는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한반도 정책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두 거인국의 움직임은 세계 평화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오 바마 대통령은 부시정권이 이라크전쟁에 역량을 집중하는 동안 중국이 아시아지역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로 활용할 수 있었던 반면, 미국은 이라크전으로 인해 아시아 지역에 대한 정책 이니셔티브를 빼앗겼다고 했다. 또한 그는 아시아지역 내에서 앞으로도 미국의 존재가 지속됨과 정치, 경제, 안보적인 미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미국의 존재가 필요함을 아시아 역내 국가들에게 명백히 할 것이라고 하였다.²⁾ 

미국 민주당은 중국에 대하여 부상하는 강대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³⁾

민주당 정권도 아시아지역 내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을 심각하게 의식하면서, 이 지역 내의 대외정책의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환경과 범주에서 한반도 정책도 그 수위가 정해질 것이다.

소 모적인 이라크 전쟁에 집중한 부시 행정부는 중국에서 값싸게 들여온 물건과 중국에서 빌린 돈으로 미국경제를 지탱해 온 것이다. 미국은 월가에 막대한 구제금융을 퍼부어 금융위기의 불을 끄려고 노력하지만 한 번 번진 불은 쉽게 꺼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앞으로 닥칠 문제는 비정상적인 달러공급이 초래할 미국발 인플레이션이다. 중국의 미국채 보유는 지난해 11월말 현재 6천819억 달러에 달한다. 인플레이션으로 채권자는 울고 채무자는 채무부담을 덜 수 있게 되어 웃게 되므로 미국과 중국의 희비가 엇갈린다. 유럽의 다보스포럼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지목했다. 그러나 미국의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이라고 비난하고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미 국의 외교실패와 경제실패는 미국의 실패로 끝나지 않고, 전 세계 경제를 어둡게 하고 강대국 간의 외교관계도 균열을 가져오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강대국 사이의 이해관계의 충돌로 외교마비를 초래하고, 어떤 계기로 안보문제가 충돌할 때는 전쟁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 내의 경제위기 수습에 우선 몰두하다 보면 국제관계의 균열은 잘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새로운 미국의 약속"을 선언한 오바마 정부가 글로벌 경제위기를 넘어 세계안보에 대한 미국의 힘을 어떻게 분배하고 투사할 지 결정해야 하는 시기에 한반도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한 반도는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 등 군사강대국들의 힘이 집중될 수 있는 지대로 잘못 투사될 경우 전쟁의 길로 가는 길목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북핵을 풀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군사적 긴장요인을 해소하고 민주주의의 사회로 중국을 변화시켜 나간다면 구조적 충돌을 넘어 세계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  미국이 미일동맹을 축으로 한 군사력을 강화하며 중국을 겨냥할 때 중국의 민족주의, 중화주의를 부추기게 된다. 중국사회는 자본주의가 도입된 이후 내부갈등을 억제하기 위해서 인터넷 통제는 물론 일반 언론통제 등 내부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주의 강화는 중국의 패권경쟁을 재촉할 것이며 안보를 명분삼아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이고, 그 만큼 중국의 민주화와는 멀어져 갈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미국이 중국에 대하여 협력적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중국의 경제력의 확대가 사회변화와 더불어 민주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 어느 쪽인가는 지금의 미국의 전략과 지도력에도 달려 있다.

미국이 올바른 방향감각을 가지고 중국과 같은 거대한 인구와 땅을 가진 나라가 민주주의의 방향으로 진전하게 한다면 미국은 세계역사의 안내자가 될 것이다.

3. 북한식 핵폐기 모델 : 리비아 모델 + 신뢰보장장치 

 

미국이 증거가 없음에도 의심만으로 이라크를 단호히 응징했던 것은 중동전략이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최우선 순위였기 때문이다.   

미 국은 핵을 가진 인도를 인정했다. 그러나 동시에 핵을 가진 이란을 봉쇄한다. 미국의 전략적 목표는 궁극적으로 유일 초강대국 미국이 패권을 어떻게 유지하고 세계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큰 목표가 앞설 때 핵의 비확산 목표는 부차적인 목표이다. 

리 비아의 핵무기 포기에 대한 협상조건은 안전보장, 협상의 구속력 보장, 주권국가로서 존중 등 세 가지였는데 모두 수용되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도 리비아식으로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면 경제제재의 해제는 물론 외교관계 수립 등 상응한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은 안전보장이 우선되지 않는 한 먼저 핵포기는 있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북 미간 문제는 안전보장에 대한 신뢰보장의 문제를 푸는 것이 과제였다. 2005년 9·19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 채택된 북핵 폐기 방식은 보상은 리비아식 모델을 응용하되 거기에 신뢰보장을 추가한「북한식 모델」이라 할 것이다. 즉, 북한에 대해 5자가 안전보장을 약속하고, 핵폐기 절차와 보상 프로그램 등이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방식으로 동시에 이행되며, 이를 5자가 보증함으로써 제네바합의에서 결점이었던 구속력을 보완한 새로운 방식이라 할 것이다.

지난해 12월 검증의정서가 채택되지 않아 6자회담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데 결국 신뢰보장의 결여가 문제였다. 

민주당 정권은 대화와 다자적 접근을 표방하였으므로 6자합의의 대화 틀은 존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핵목표를 철저하게 추구해나가는 것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 바마 역시 북한이 검증문제를 당당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에너지 지원 중단과 경제제제 재개를 할 수 있다고 하며,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제거가 목표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부정하는 우라늄 농축과 핵기술 해외이전에 대해서도 명백히 해야 한다고 했다.⁴⁾

리비아 핵문제와 북한 핵문제의 차이점은 미국의 세계전략상의 우선순위에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이다.

중 국, 이란을 군사전략적으로 겨냥하면서 이들을 봉쇄할 수 있는 구도로 인도, 리비아를 끌어당기고 북한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보면 미국은 비확산이라는 주제 그 자체보다 세계를 어떻게 통제하느냐의 전략에 따라 비확산문제를 적절하게 케이스별로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런데, 민주당정권이 부시정권과 다른 점이 북핵문제에 있어서 다자주의와 대화방식을 선호하여 접근방법이 다르다고 한다면 큰 의미가 없다. 중동정책에 우선순위를 둔 부시정권과는 달리 민주당정권이 북핵문제가 왜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우선순위에 있어야 하는가를 이해할 때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4. 미국은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에서 민주주의 벨트구축에 성공할 때    

    진정한 세계전략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

미국으로서는 핵을 가진 북한이 동북아에 새로운 전략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

미 국이 지금과 같이 군사적으로 대중국 봉쇄전략과 미사일 방어 전략에 북한의 핵문제를 묶어둔다면 경제력을 충분히 키운 중국이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 더불어 미국의 군사주의에 대항하여 안보경쟁을 벌일 수도 있다. 그런 경우 미국은 중국과 북한을 민주주의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면서 가상의 적을 현실의 세계로 끌어내는 실수를 범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 러나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전략을 바꾸고 북한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접근한다면 북한의 자폐성을 완화하고 세계로 나오도록 할 수도 있다. 중국사회에서 싹트기 시작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적 요소를 협력적 리더십으로 지원하면서 중국 민주화가 확대되도록 한다면 교류가 잦은 북한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동북아의 민주화를 지원하는 역사의 안내자로서 미국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가상의 적이 소멸되고 중국과의 사이에도 지역적 협력적 파트너십이 구축될 것이다.

북 한 핵문제를 어떻게 취급하고 해결할 의지를 보이느냐는 바로 민주주의의 확산에 대한 미국의 진정한 실천의지를 가늠하는 지렛대가 될 것이다. 미국의 민주주의적 리더십을 보이는 본보기로 활용하여 동북아에 민주주의와 평화를 안내하는 역사의 안내자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5. 북핵을 넘어 한반도 평화정착을

한국 정부로서도 먼저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고, 미국의 새 정권이 대외정책에서 북핵문제를 우선순위를 두고 적극적으로 진전시키도록 설득해야 할 것이다.

그 런데, 「비핵 ·개방 3000」은 궁극적인 목표인 비핵을 대화의 선행조건인 것처럼 내세움으로써 결과적으로 남북간의 대화불능을 초래했다. 또한, 북핵 폐기 이후에 경제지원을 하겠다는 「비핵·개방 3000」은 핵폐기에 관련한 보상은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논의되기로 한 합의 틀을 벗어나는 것이 된다. 그리고 별도의 지원을 하겠다면 이미 경협을 약속을 한 10.4 선언을 이행함으로써 남북간에 정권은 바뀌어도 신뢰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한·미 정권의 미스매치를 극복하고 6자회담의 진전을 통하여 북핵을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동북아 평화정착의 기회를 포착해야 할 것이다.

 

Overcoming North Korea’s Nuclear Crisis and

Moving towards Peace in Northeast Asia

With a focus on soon-to-be-tested U.S.-China relations and North Korea’s Nuclear Issue

                            10/2, 2009

                 Presented by Mi-Ae Choo

     Professor of Han Yang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Chairperson of Environment & Labor committee in National Assembly

       

1. Obama’s Smart Global Leader Strategy

Global strategies are established according to how we see the world. The recognition of the world by the leader, in other words, the leader’s outlook and vision of the world, and leadership have a great influence on the fate of a country and the world, no less than the structural elements of international politics. Especially in case of the super-power state like the U.S. which pursue grand global strategy, a leader's vision is very influential not only on the America's politics but also on the international norms and order.

Joseph Nye claimed Bush administration’s aggressive unilateralism impaired America’s soft power. He criticized that the appealing images- the country had built up in the past and are known by America’s value- such as openness, dynamism, anti- establishment, individualism, spontaneity, pluralism, popularity and freedom, were injured by resorting to high-handed military measures of war. As a result, America lost its soft power, such as attractiveness, legitimacy, and credibility, and enlarged anti-Americanism to the rest of the world.⁵⁾

        

President Obama viewed Bush’s foreign policy too narrowly focused on the prevention of WMD proliferation and the war on terror. He thought the Iraqi war caused both allies and  adversaries to lose faith in the U.S.’ good will.

He went on to state, "We need to be a ‘super smart power’ not a ‘super power’. That means we need to be a world leader; not a world bully."⁶⁾

Then, what is smart power?

"Smart power means learning better how to combine our hard and soft power." Nye said.⁷⁾

Now the important thing is how to apply it to the North Korean pending issue; denuclearization, which is considered as metaphor 'Gordian Knot' on the way to achieve peace in Asia Pacific region. The reason is : If we get through it, we can get stability and peace; if not, we cannot get them.

The new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China including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s newly-challenged. Whether structural conflict or stable peace is up to the new leadership.

However, no matter what government has been, the America's goal has always been to retain its position as the only super power leading the world order, in terms of politics, economy and security. But in the process and method of achieving this goal, Obama will try to become a smart global leader through global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whereas Bush had just tried to champion the U.S. interests by force,

2. Partner or  Competitor? 

  U.S.’ China Policy to change world history

The sensitive relations between China and the U.S., and the U.S. and China will have a great impact on both the ROK, the U.S.' ally and the Korean Peninsula.

Moreover, the two colossal states' movements have an effect on the world peace.

Obama is known that he has the view: the war in Iraq distracted the U.S.' attention and policy initiatives from Asia's issues. Preoccupation with Iraq has given a strategic advantage to China in the region, with as yet uncertain consequences. He believes that the U.S. needs to strengthen the U.S.' alliances and partnerships and engage more broadly in the regional trend toward multilateralism,... the U.S. needs to demonstrate unequivocally to Asians that its presence in the region is enduring, its economic, political, and security interests demand it, and that the U.S. will reengage with, and listen to, its Asian friends....⁸⁾

When America's Democratic Party released its platform last year, It wrote "We will encourage China to play a responsible role as a growing power..." ⁹⁾

So, the new Democratic government is likely to reenforce its foreign policy abilities in this Asian region, while being wary of China significantly, which is expanding its influence in this Region.

Therefore, the U.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seems to be determined the level within this circumstance and boundary.

Bush Administration preoccupied with the war in Iraq had propped up the U.S.' economy with purchasing low-priced Chinese goods and borrowing money from China.

The U.S. is pouring huge bailout packages on Wall Street to dampen the spread of the financial crisis, but a fire once spread is not easily put out. The second oncoming crisis will be U.S.-caused inflation, a result of the abnormal supply of the greenback.

China’s foreign reserve of the U.S. securities, Treasury bonds, reached 681.9 billion dollars as of the end of November 2008.

In case inflation comes, the creditor could be sorrowful over the devaluated nominal price of its bonds, on the contrary, the debtor could be joyful of the decreased real debts. Therefore, joy and grief would be alternated between the U.S. and China.

In this year's Davos Forum held in Europe, China and Russia pointed out that the U.S. is responsible for global economic recession, whereas Department of Treasury Secretary, Timothy Geithner, blamed China for manipulating exchange rate, but China defied that criticism strongly.

The failure of the U.S. foreign policy and its economy does not end in the U.S. It is casting a cloud over the world economy beyond its own failure, and brings a crack of diplomatic relationship among power states.

 A conflict of interests in a global economic crisis could paralyze foreign affairs. By any chance, should there be a conflict of security issues, we cannot eliminate the possibility of escalating into military action.

While each country being haunted by struggling with economic crisis situation, it cannot see the crack of international relationship well.

The problem of the Korean Peninsula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this particular time when the new U.S. government sets distribution of its abilities and priority of agendas on foreign policy according to the pledged "Renewing America's Promise".

Considering that the Korean Peninsula is surrounded by military powers such as the U.S., China, Japan and Russia, by any chance, should the powers concentrate on this peninsula, it would be easily a crossroad for the powers to step into military action by mistake.  

Otherwise, by defusing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he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and transforming China into a democratic society we could overcome structural conflicts and move closer to achieving world peace.

The more the U.S. attempts to strengthen military capacity focused on alliance with Japan, aiming militarily at China, the more it stimulates Chinese nationalism and centralism.

After the adoption of capitalism, China is strengthening internal control by censoring internet and media in order to suppress domestic conflicts.

The Stronger U.S. militarism will push China into a competition for hegemony, strengthening internal control under the excuse of security issues, and pushing the possibility of Chinese democratization farther away. But in contrast, cooperative leadership by the U.S. could boost social change naturally from the bottom of chinese society, helping accomplishment of democracy. Either scenario lies in the hands of the U.S. strategy and leadership.

If the U.S. sustains a propitious sense of right direction and guides social- capitalist China, with its huge population and vast lands, to proceed towards democracy, the U.S. will ever become a historical world leader.

 

3. North Korea’s Nuclear Disablement Model:

   The Libya model + New Security Guarantee

The reason that the U.S. resolutely punished Iraq without any evidence but solely based on suspicions was because its Middle East strategy was on the top of its global strategy list.

 The U.S. approved rapprochement with India which already tested nuclear bomb successfully, while at the same time, blocking out Iran, another nuclear state. It seems that the goal of nuclear non-proliferation comes second in front of the U.S.’ strategic goal to ultimately retain its hegemony and control world order.

The three conditions for Libya’s abandonment of its nuclear programs were security guarantee, binding force of agreement, and respect of its sovereignty, and they were all accepted. The U.S. claimed that if the DPRK abandoned its nuclear weapons first, it would be sufficiently compensated with the lifting of economic sanctions and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However the DPRK adamantly refused arguing that there will be no nuclear abandonment without the prior assurance of security guarantee

In Short, the key subject between the DPRK and the U.S. was to resolve the issue of ensuring confidence on security guarantee.

In the Joint Statement of the Six-Party Talks on September 19, 2005, on how to compensate for nuclear  dismantlement of North Korea, it adopted Libya model, but on how to ensure security of North Korea it newly introduced multilateral guarantee form by gathering all parties’ consensus. Then, we can call it "DPRK model"

In other words, this was a completely new method because the five related parties of the Six-Party Talks promised the DPRK security guarantee. The five parties also ensured that the nuclear abandonment process and compensation program would be implemented according to a phased manner under the ‘commitment for commitment', ‘action for action’ formula. By doing so, this complemented the binding force that was a shortcoming of the Geneva Agreed Framework in 1994.

Until now, with the failure of adoption of the verification protocol last December, the Six-Party Talks has fallen into a state of deadlock. Still, the absence of an assurance of confidence was the root of the problem.

Even though, the new U.S. democratic administration advocates dialogue and multilateral approach and it is expected to respect the framework of the Six-Party Talks, Its tough principle for denuclearization will be no less intractable.

Obama has claimed that if North Korea refuses to permit robust verification, the U.S. should lead all members of the Six Party Talks in suspending energy assistance, and re-imposing sanctions and considering new restrictions. He has made it clear that the objective is complete and verifiable dismantlement of the DPRK’s nuclear programs. He also stated that although the DPRK has denied,   its efforts on uranium enrichment and its proliferation of nuclear technology abroad must also be cleared.¹⁰⁾

The difference between the nuclear issues of Libya and the DPRK is whether it is on the priority list of U.S. global strategy or not. Under its global military strategy, the U.S. embraces India and Libya together, building a structure where it can target and block both China and Iran, ignoring North Korea intentionally. In this context, it boils down to that the U.S. deals with denuclearization not as an objective in itself, but as an issue handled on a case-by-case basis according to its strategy in controlling the world.

However, there is little significant meaning by just saying that the difference in

resolving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between the new democratic government and the Bush administration is in their ways since the former prefers multilateralism and dialogue to unilateralism and force. However, there is greater meaning when we can understand why the democratic government has to put this issue on the priority list in terms of its foreign policy, unlike the Bush administration, which held the U.S. Middle East policy as a top priority.

4. U.S. will only be a true winner of world strategy through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of a democratic belt in Northeast Asia

It is highly likely that in case of the DPRK once nuclear-armed, the U.S. would be burdened with unexpected strategic load in Northeast Asia.

If the U.S. maintains the divided Korean Peninsula status quo, and the stalemated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subject to its military strategy against China and missile defense strategy, China, already an economic power, and its brethren state DPRK, armed with formidable nuclear power together could go against U.S. alliances and attempt a security race. In this case, the U.S. will be making the mistake of isolating China and the DPRK from the democratic society, dragging out a virtual enemy into a real fighting field.

On the other hand, if the U.S. strategy leveraged on mighty alliance with Japan against China, changes by using soft power, and approaches the DPRK not in a confrontational but in a comprehensive manner, the DPRK could stop reclusiveness and start to step out into the world.

In conclusion, I hope the U.S. draw "Northeast Asia belt of Democracy" on a new strategic map with leverage on the peaceful Korean Peninsula.   

If the U.S. supports the elements of capitalism and democracy beginning to sprout in China under a cooperative leadership and encourage democracy to flourish, it could spread into the DPRK society, where exchanges with China are relatively frequent.

The U.S. as the leader in world history is supposed to more actively support the change of Northeast Asia into democracy. When social-capitalist China with huge population changes into democratic society, the virtual enemy will fade away from us.

The way for the U.S. to deal with North Korea’s nuclear issue and its will to solve the problem will be the measuring stick that will help weigh the true determination of the U.S. to spread democracy towards the world.

It is our sincere hope that the U.S. will utilize its democratic leadership to broadly intensify democracy and peace in Northeast Asia.

5. Overcoming North Korea’s Nuclear Issue and

   the Settle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first resolve the tight inter-Korea relations, and persuade the new U.S. administration to put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on the top of its foreign policy list and actively make progress in that area.

The current Lee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Vision 3000: Denuclearization and Openness" confused the ultimate goal of denuclearization with a precondition of North Korea, and it deviated from the step by step solution decided by the six parties on the 9.19 Joint Statement. Hence, it made inter-Korean dialogue stop completely.

Now, the South government would rather implement the October 4 Statement's commitment signed at the summit meeting between former president Roh Mu-Hyun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ung-Il in 2007, in which the South promised economic cooperation to the North, in order to show that the concrete confidence between the South and North will be maintained regardless of political power change of the South.

Finally, I propose South Korea and the U.S. should overcome the mismatch in their administrations and do attain the opportunity to settle peace in Northeast Asia by actively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rough progress in the Six-Party Tal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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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 Democratic National Platform, Renewing America's Promise

2) 2008, 8 "Strengthening U.S. Relations with Asia" U.S. Presidential Candidate Barack Obama's Views on Relations with Asia

3) 2008 Democratic National Platform, Renewing America's Promise

4) Obama Statement on US-North Korea nuclear agreement, 2008, 10

5) Joseph Nye, <Soft Power>, Public Affairs, 2004

6) 2008 Democratic National Platform. "Renewing America’s Promise"

7) Joseph Nye, Ibid

8) 2008. 8. 'Strengthening U.S. Relations with Asia' U.S. presidential Candidate Barak Obama's views on Relations with Asia.

9) 2008 Democratic Platform. "Renewing America’s Promise"

10) Obama Statement on U.S.-North Korea nuclear agreement. 2008. 1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494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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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 대담

'추다르크'란 강인함 속에 깃든 부드러움

민주당 추미애 의원과 두 번에 걸친 만남

 

 

민 주당 추미애 의원. 언론에 비친 그이는 '추다르크'라는 별명처럼 언제나 강한 모습이다. 그러나 실제로 만나본 그이는 강인함 속에 부드러움을 숨기고 있는 사람이었다. 어쩌면 이런 강한 이미지는 험한 정치판에서 자신의 소명을 지켜주는 갑옷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정치인 추미애 의원이 아닌 인간 추미애와 솔직 담백한 토크.

취재_이시종 기자    사진_조준원 기자

 

시간 을 잠시 2004년으로 돌려놓아보자. 지난 2004년,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건 이후 당시 야당이었던 구 민주당은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았다. 민주당의 잔다르크라 불리던 추미애 의원이 눈물의 삼보일배로 총선에서 지지를 호소했지만 민심은 냉담했다. 그이도 민주당과 함께 무대 뒤로 사라졌다.

그 로부터 4년, 18대 총선에서 그이는 다시 무대로 돌아왔다. ‘탄핵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은 정치적으로 여전히 큰 짐이 됐지만, 그이의 존재감은 점점 커져갔다. 최근에는 ‘한국의 내일을 말하다’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화려한 부활의 징조였다. 이에 취재진은 그이를 만나기 위해 여의도로 향했다. 그이는 며칠간 눈코 뜰 새 없는 일정으로 약간 피곤한 모습이었지만,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은 물론 소소한 일상까지 스스럼없이 털어놓았다.

4년 동안의 ‘장외생활’, 자신을 돌아본 계기가 됐다

17대 총선에서 낙마한 그이는 4년 동안 ‘장외’ 신세였다. 미국에서 2년을 보냈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여의도가 아닌 대학과 로펌에 적을 뒸다. 그러나 안테나는 여전히 정치계를 향하고 있었다.

“ 총선에 떨어지고 난 뒤 모교의 총장님이 위로해주면서 하시던 말씀이 ‘무대 위에 올라가 있을 때는 안 보입니다. 무대에서 멀리 있을 때 더 잘 보이기도 합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잠시 떠나 미국에 가서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경제문제도 그렇고 안보문제도 그렇고 우리와 미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미국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렇게 그이는 아이들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갔다. 미국을 분석하고 외교안보, 경제 등 전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익과 미국의 국익이 상응할 수 있는 것을 찾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다. 이번에 출간한 책은 이런 생각을 정리한 결과물이다. 그이는 미국을 건너갈 당시에는 복잡한 심경이었지만, 돌이켜보니 재미있고 보람된 일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탄핵 후폭풍’에 대한 상처도 많이 아문 듯했다.

“ 당시에 솔직히 오랫동안 괴롭고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상실감도 오래가더라고요. 섭섭함도 있었던 게 살이고요. 당에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에 대해 사죄의 뜻으로 삼보일배를 했죠. 퍼포먼스 같다는 거부반응이 있을 것도 예상했지만, 호불호를 따질 상황이 아니었어요. 결과를 계산할 여지도 없었고요. 미국행은 그걸 털어내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탁 털어버리고 몰두하고 보람있는 걸 찾고 싶었죠.”

 

"연꽃은 구정물과 같은 연못에서 피어나잖아요.

정치도 삶도 연꽃 같았으면 좋겠어요."

지 금이야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사실 고생도 많이 했다. 뒤늦게 영어 공부를 다시 해야 했고,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서울에서 보내주는 생활비로 자신과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했기에, 1달러라도 아껴야 될 처지였다고. 그래도 이 시기는 그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 계기가 됐다.

TV에서 보는 그이의 이미지는 당찬 여장부 같다. 지난 1997년 대통령 선거 당시 고향인 대구에 홀로 내려가서 민주당 선거운동을 하면서 ‘추다르크’라는 별명까지 얻은 그이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그이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 아무래도 정치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미지로 많이들 보시는 것 같아요. 설득을 하려면 확신있게 주장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야 하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안방에서 편안히 TV를 보는 분들에게는 강하게 느껴졌을 것 같네요. 뉴스에서 정치소식은 그런 것들만 보여주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뉴스가 안 되지 않나요(웃음).”

알고 보면 눈물도 많은 여자

실제로 그이는 조그만 농담에도 웃을 정도로 웃음이 많았고, 또 눈물도 별로 참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했다.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펑펑 쏟기도 했다고.

“ 미국에 갔을 때, 돈이 별로 없어서 여행을 못 다녔어요(웃음). 그런데 어느 날 이웃에 한인 가족이 ‘장밋빛 인생’이라는 테이프를 빌려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여기까지 와서 드라마를 보나 하다가, 아이들과 함께 보게 됐어요. 그런데 티슈통 하나가 없어지던데요(웃음). 최진실 씨 연기가 어찌나 실감나던지, ‘자신의 인생이 녹아나서 저런 연기가 나오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이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뉴스에서 본 당차기만 했던 ‘추다르크’는 다른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가장 든든한 서포터, ‘가족’

그이는 바쁜 의정활동으로 제대로 돌보지 못한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도 표현했다.

“ 딸 둘은 대학생이고 막내인 아들은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막내는 거의 할머니 손에 컸어요. 그래서 특히 막내에게 더욱 마안하죠. 사내아이여서 그저 무던한 줄만 알았는데... 엄마한테 섭섭한 적도 많았나 봐요. 막내가 어느 날 어렸을 때 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언젠가 퇴근하면서 시장에서 아이들 옷을 사 가지고 갔는데, 막내 옷은 안 샀거든요. 할머니가 막내를 워낙 애지중지 하셔서 막매 옷만은 할머니가 직접 백화점에서 사다 주시기에 막내 거는 일부러 안 샀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막내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 많이 미안하네요.”

바 쁜 엄마를 둔 탓에 거의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서 해야 했던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크고 있다는 것 하나로도 감사하다는 그이. 시간이 나면 아이들과 집 근처 영화관에서 심야영화를 즐기는데 요즘에는 통 시간이 안 난다고 아쉬워했다. 남편에게도 미안함이 들기는 마찬가지다. 남편인 서성환 변호사는 그이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다. 판사였던 그이가 정계에 입문할 수 있었던 것도 남편의 격려가 큰 힘이 됐다.

“때로는 적극적으로 토론도 해주고, 때로는 다독여주는 고마운 사람이에요. ‘정치를 해야 할까’라고 고민할 때, 적극적으로 해보라고 힘을 준 사람도 남편이었어요.”

그이는 남편과 대학 동기로 만나 7년간 열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다. 지금이야 캠퍼스 커플들이 학교 내에서 과감한 애정 표현도 서슴지 않지만, 그이가 연애하던 시절에는 손을 잡기는커녕 아는 척하기도 눈치를 봐야 했다고.

“서로 시험(사법고시) 준비를 하고 있었기에 데이트를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저는 절에서 공부를 했고 남편은 집에서 공부를 했죠. 우리는 주로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 마음을 키운 것 같아요. 남편이 문장력이 좋아요(웃음).”

남편과 결혼을 앞두고 집안의 반대도 있었다. 영남 집안에서 호남 사위를 보는 일은 당시만 해도 흔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이의 부모도 결국 서 변호사의 진솔함에 끌려 허락을 했다.

“남편이 처음에는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더니 요즘에는 좀 뜸해요”라며 살짝 불만을 내비치는 그이. 하지만 남편은 그이에게 누구보다 가장 듬직한 버팀목이다.

 

 

미래까지 내다보는 정치 해보고 싶다

4년 만에 국회에 돌아온 만큼 그이는 의욕이 넘쳐 보였다. 그이에게 추미애의 정치란 무엇인가 물어보았다.

“ 정치에 대한 기대는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더 높다고 생각해요. 재벌들은 그저 규제만 안 했으면 할 테지만,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지원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 하고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힘이 약한 사람들, 경쟁력 보완이 필요한 쪽에 힘을 실어주는 정치를 하고 싶어요. 그것이 정치적으로 좀 불리하더라도 주저하지 말자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어쩌면 그이가 가지고 있는 소신이라는 것은 모든 정치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생각만큼 실천에 옮기는 정치인들은 많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이가 대뜸 “연꽃을 본 적이 있느냐”고 기자에게 물었다.

“ 연꽃은 아름답지만 연못은 구정물이잖아요. 구정물에 뿌리를 내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거죠. 정치가 그런 것 같아요. 연꽃이 우리가 바라는 미래라면 연못은 우리 세상인 거죠. 부패, 범죄, 재앙이 뒤섞인 구정물 같은 세상에서 멋진 미래로 승화시키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해요.”

그이의 말을 듣자니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이런 바람이 그이가 정치생활을 하는 동안 변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대해본다. 

 

<여성지‘퀸(Queen)’2009 신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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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생각하고 치유하는 사회의 시작

한국 정치권에 벌써 ‘오바마 베끼기’가 시작될 조짐이다.

오바마와 같은 젊음과 변화라는 구호를 강조하기에 바쁘다.

그러나 ‘오바마 베끼기’를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다.

 

하나는 오바마가 어떠한 신념과 가치로 무엇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지를 배워야 한다.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게 만든 힘은 무엇보다도 정치적 일관성에 있다는 사실이다.

 ↑ 변화를 호소하는 오바마

 

 

세 계속의 경찰국가임을 자처한 미국은 이라크전쟁을 일으켰고, 결국은 외교실패의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종주국의 심장부인 월 스트리트가 무너지면서 경제실패가 시작되었다. 이런 와중에 누가 민주당의 후보가 되더라도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신의 신념과 가치에 일관한 오바마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미국 국민들은 미국사회의 병이 깊어질 때마다 과감하게 민주당 가치와 정신에 일관된 후보를 선택했었다.

대공황 때는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선택했다. 그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중산층과 서민에게 기회와 희망을 찾아주었다.

세기적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또 다시 민주당 가치에 확고한 신념과 일관성을 보인 오바마를 선택했다.  

오바마는 그 자신이 절망에서 빠져나와 희망을 만들어가는 힘든 성장기를 보낸 한 인간으로서 정치인생에서도 그의 믿음과 철학에 일관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민주당의 강력한 주자 힐러리에 비하면 새내기 상원의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힐러리를 누르고 민주당 지지자들의 믿음을 결집시키고 대권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정치적 신념과 용기, 그리고 일관성에 철저했기 때문이다.

이라크 개전에 반대하기 쉽지 않은 분위기에서 그는 용기있게 반대표를 던졌다. 

힐 러리는 중산층 온건 보수세력을 향하여 구애하기 위해 자주 그녀의 일관성을 저버렸다. 미국 성조기를 훼손하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법안을 공화당 의원들과 손잡고 발의하는 등 민주당 지지자들을 실망시킴으로써 후보가 되는 데 실패한 것이다.   

 

 ↑ 눈물 흘리는 오바마

     

 

그 동안 미국은 국민의 생각을 멈추게 하는 사회였다.

이 라크전을 개시한 부시 대통령은 미국을 병영국가의 심리상태에 몰아넣어 미국 국민에게 애국과 단결을 강조하고 집단최면을 걸었던 셈이다. 미국헌법의 핵심가치인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무너뜨리기도 했다. 부시정부는 전시무력사용권한을 의회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는 이유로 도청을 하고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재판없는 구금과 고문을 자행했다. 

미국은 힘과 근육질의 사회로 변질되어 갔다. 신자유주의 깃발아래 강자만 생존가능한 사회가 되어버렸다.

나눔과 배려가 줄어들고, 기회가 널리 공유되지 않고, 생각을 멈춘 사회가 되어갔다.

오바마가 직시한 것은 바로 그런 미국병이었다. 그가 주장하는 "변화"는 성찰과 치유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것이다.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갈등을 치유하지 않고 외면할 때 폭력을 키우는 사회가 된다. 그것이 누적되면 사람의 희망을 꺾고 사회가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오바마는 미국을 금융자본과 대기업을 상징하는 월 스트리트(Wall Street)뿐만 아니라 실물경제와 중소기업, 중산층과 서민의 일자리를 상징하는 메인 스트리트(Main Street)를 중시하는 사회로 변화시키고자 할 것이다.

미 국 민주당도 미국역사에서 결코 편하게 승리하지는 않았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구원투수로 선택되었다. 사회위기를 직시하고 성찰하고 철학과 신념, 가치에 철저하고 일관성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을 때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한국의 민주당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사회변화를 직시하고, 신념 가치의 일관성으로 믿음을 얻고, 실력으로 대안을 제시하며, 미래세력으로 거듭날 때만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준비하는 지도자만이 변화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이다.

 

<2008.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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