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신 보강 : 7월 1일 새벽 1시 20분]
여야 3당 간사회의 사실상 결렬, 정부-여당 '비정규직법 유예' 시도 무산
추미애 "역사의 한 고비, 국민과 함께 넘겼다"
"한나라당 입장 바꾸지 않으면 협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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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법 최종협상이 결렬된 30일 밤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국회 환노위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협상 결렬에 따른 이후 대책 등 입장을 밝히고 있다. |
| ⓒ 남소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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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개정안의 상임위 상정을 거부해온 추미애 환노위원장은 3당 간사회의가 결렬되자 "역사의 한 고비를 넘겼다"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입장 선회를 촉구했다.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한 3당 간사간 협의가 불발로 끝났다고 알려질 즈음인 30일 밤 11시 50분께 기자간담회를 자처한 추 위원장은 "오늘 나는 역사의 한 고비를 국민과 함께 넘겼다"며 "힘든 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추 위원장은 이어 "권력의 힘을 총동원해 비정규직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으려 했던 정부 여당의 횡포를 막아냈다"고 평가하면서 "벼랑 끝에서 손잡아주길 기다리는 절박한 이 땅의 서민들을 생각하는 정치를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한나라당 환노위원들이 '위원장의 사회 기피 또는 거부'를 이유로 사회권을 접수하려고 한 일을 거론하면서 "사회권 거부로 해석될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 계속 위원장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며 "화장실 가는 것도 이석했다고 할까봐 한나라당 위원들이 회의장을 떠난 것을 확인하고 갔다"고 털어놨다.
한나라당이 비록 비정규직법의 시행은 막지 못했지만,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추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가진 현재의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개정안 처리를 또다시 시도한다고 해도) 달라질 게 있겠느냐"며 "한나라당의 기본 스탠스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법을 유예하도록 법을 바꾸는 것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자신이 협조할 수 있다는 것.
추 위원장은 비정규직법 시행과 관련해 시급한 대책으로 ▲ 야4당과 노동계가 함께 비정규직 해고를 막는 대책반 가동 ▲ 전환지원금으로 책정된 추경예산 1185억원의 집행 근거가 되는 법 마련 등 2가지를 꼽기도 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를 1일 오전에 열도록 소집요구서를 접수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회의에서도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상임위 상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비정규직법 협상 결렬을 두고 여야간 혹은 여당- 위원장간 치열한 책임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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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2년 이상 사용금지' 조항을 담은 비정규직법의 시행을 유보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시도가 결국 무산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창조모임 여야 3당 간사는 30일 밤 9시30분부터 최종 담판을 벌였으나 밤 11시30분 현재까지 합의안을 만들지 못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법이 효력을 발휘하는 이날 밤 12시에는 간사회의가 결렬된 채 끝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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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창조모임 여야 3당 간사가 비정규직법 처리를 놓고 30일 밤 최종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안 도출에 실패해 결렬됐다. 사진은 비정규직법 5인 연석회의에서 민주당 김재윤, 한나라당 조원진, 선진과창조모임 권선택 간사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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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상황종료' 문자보내... 민주당 "노동부장관 사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합의안 도출에 실패할 것을 예상한 듯 밤 9시30분께 소속 의원 전원에게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상황 종료됐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더 기다릴 필요없이 국회에서 철수하라는 메시지였다. 안 원내대표의 문자를 받은 의원들은 밤 10시20분께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장에서 나와 흩어졌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과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도 밤 10시45분께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간사회의가 사실상 결렬됐음을 알렸다.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김재윤 간사로 하여금 9시반부터 협상을 하라고 했다"며 "한나라당은 협상이 진행중인데도 모든 상황이 종료됐다고 (문자로) 선언했는데 이는 대단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이 처음부터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지 않은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여야 3당 간사회의 결렬 책임이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점을 거듭 주장한 것이다.
박병석 의장은 한발 더 나가 이영희 노동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박 의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한나라당에 있다"며 "(비정규직법 유예 논란은) 정부 여당의 무능력과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07년 7월 1일 이후) 2년간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준비 없이 무조건 연기만을 주장해 온 노동부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5자 회담 유지"... 정규직전환 지원금 등 여당과 협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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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과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가 30일 밤 기자간담회를 열어 "비정규직법 여야 협상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당 소속 의원들에게 '모든 상황이 종료됐다'고 통보했다"며 "협상 결렬의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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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비정규직법 유예를 놓고 벌인 여야 3당 간사회의가 불발됐지만, 노동계가 참여한 '5자 연석회의' 틀은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법 사용기간 제한 외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급, 차별시정,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 등 보완책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비정규직법이 1일 0시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홍영표 노동특별위원장은 "5자 회담은 굉장히 유효한 사회적 합의의 틀이라고 본다"면서 "비정규직법을 보완해야 할 여러 가지 의제가 있기 때문에 5자 회담은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법 개정안 강행 처리 뜻을 거듭 밝힌 한나라당이 막판에 한발 물러섬에 따라 여야의 물리적 충돌은 피하게 됐다. 하지만 1일부터 여야는 서로에게 협상 결렬 책임을 떠넘기며 치열한 설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2신 : 30일 밤 9시 40분]
여야 3당 간사, 비정규직법 처리 최종 담판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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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단독국회 철회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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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미디어법 등 국회 처리가 여야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이 30일 오후 국회 중앙홀 앞 계단에서 '실업대란 외면하는 민주당은 사죄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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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시행을 3시간도 채 남겨두지 않은 밤 9시30분께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과 민주당 김재윤 의원,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 여야 3당 간사가 최종 담판에 들어갔다. 3당 간사는 국회 밖 모처에서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 기간을 놓고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합의가 깨질 경우 국회에 제출한 '3년 유예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6개월 준비기간 뒤 곧바로 비정규직법을 시행한다는 당론을 고수하고 있다. 선진과창조모임 대표로 나선 자유선진당은 300인 이상 기업은 비정규직법을 곧바로 적용하되 300인 미만 기업은 규모에 따라 1년~1년6개월간 비정규직법 적용을 유예하는 절충안을 내놓고 있다.
여야 3당 간사간 합의가 이뤄지면 30일 밤에라도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다.
9시40분 현재 민주당 의원들은 마지막 협상 결과를 기다리며 로텐더홀 점거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도 회의실 부근에서 대기하는 중이다.
[1신: 6월 30일 오후 5시 25분]
국회 비정규직법 처리 갈등 최고조... 여당 단독처리 강행할 듯
비정규직법 시행을 하루 앞둔 30일 국회 내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과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중앙홀)에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었다.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시행유예안 강행 처리를, 민주당은 결사 저지를 다짐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법이 효력을 발휘하는 이날 밤 12시까지 여야는 팽팽한 대치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지난 12월 2차 입법전쟁에 이은 치열한 몸싸움이 또 다시 재현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한나라당] "이게 다 추미애 책임... 반나절만 기다려라"
오후 2시 국회 예결위장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는 환경노동위원회 추미애 위원장 성토대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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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비정규직법 처리 문제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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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대란 외면하는 민주당은 각성하라'는 펼침막 아래 맨 처음 마이크를 잡은 안상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참 잔인한 정당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안 원내대표는 "서민과 근로자를 위한다는 분들이 내일이면 근로자들이 거리로 내쫓기는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둬도 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만일 자기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비정규직법이 시행돼서 해고를 당하면 그 때도 민주당이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인가 묻고 싶다"고 거듭 비판했다.
오전에 한바탕 설전을 벌인 추 위원장에 대한 감정도 숨기지 않았다. 안 원내대표는 "추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데, 노총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상정 안한다는 이런 상임위 위원장이 대체 어디 있느냐"고 열을 올렸다. 계속해서 그는 "일단 (법안을) 상정해 놓고 여러 이해단체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추 위원장이 직무유기,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안 원내대표는 "오늘 추 위원장과 대단히 많이 다퉜다"면서 "만일 내일부터 수만명의 비정규직 해고 사태가 일어난다면 전부 추미애 위원장 탓이다, 추 위원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원내대표가 의원들을 향해 거듭 "추미애 위원장이 책임져야 합니다"라고 호소하자 좌중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국회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도 가세했다. 조 의원은 추 위원장에 대해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한다", "어거지 논리를 쓰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비정규직법을 상정 거부로 생기는 문제를 책임져야 하는데, 한번도 책임진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3시 마지막 '5자 연석회의'를 참석해 협상하고, 끝내 합의를 끌어내지 못할 경우 단독 상임위를 열어서라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조 의원은 "3시 회의장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회의 소집을 기피한다면 (여당 간사로서) 방망이를 잡겠다"며 "반나절만 기다려 달라"고 의원들 앞에 다짐했다.
의원총회를 마친 한나라당은 로텐더홀 정면 계단에서 간단한 결의대회를 열어 민주당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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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실을 방문해 추미애 위원장에게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안을 상정해줄 것을 요구하며 설전을 벌인 후 자리를 떠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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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 속이는 일 밥 먹듯 하는 정권... 야당안 수용하라"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로텐더홀에서 의원총회를 연 민주당은 여당 지도부와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인사말에 나선 정세균 대표는 처음부터 "이명박 정권은 진정성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부도덕한 정권"이라며 "국민을 속이는 일을 밥 먹듯 하는 정권"이라고 열변을 토했다. "어쩌다가 이런 정권을 만나 국민도, 야당도, 노동자도, 언론인도 고생하는지 안타깝다"고도 했다.
이어 정 대표는 "임기 중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는 이 대통령의 라디오연설에 대해 "적게는 22조, 많게는 30조원을 쓴다면서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는 말을 국민이 어떻게 믿느냐, 국민을 우습게 아느냐"고 말한 뒤 "대통령의 말은 천금과 같아야 하는데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고 거듭 비난했다.
비정규직법과 관련해서도 정 대표는 "비정규직법은 2년 전에 한나라당이 합의했고, 한나라당 출신 환노위원장과 한국노총까지 동의한 가운데 만들어진 법"이라며 "이 정부가 출범한 뒤 허송세월만 하다가 갑자기 100만 실업대란설 들고 나와 또 국민 속이고 현혹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정 대표는 또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모르핀'에 비유한 뒤 "너무 자주 쓰면 환자가 큰일난다"면서 "국회 독립성과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직권상정을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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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의 단독국회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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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국회 파행에 대한 '한나라당 책임론'도 들고 나왔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이 대통령의 기업프렌들리 정책 때문에 기업만을 위한 2년 유예안을 앵무새처럼 계속 반복하는 한 협상 테이블서 합의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강경한 어조로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국회 파행은 정치 불신만 가중시키고, 국회 위상만 추락시킬 것"이라며 "한나라당 지도부는 국회를 하루 속히 정상화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당이 이 대통령 체면과 보호를 위해 단독국회를 하려고 한다"는 비난도 잊지 않았다.
국회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도 거들었다. 전 의원은 "비정규직법에 대해 한나라당과 이 대통령이 국정 책임자로서, 여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의원은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일에 야당을 물고 들어가는 물귀신 작전을 쓰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물귀신 작전으로 가다가, 적절한 시점에 (비정규직법과 미디어관련법을) 한번에 날치기 처리하려는 것은 아니냐"고 의심했다. 또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국민적 저항 면치 못할 것이라고 준엄하게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밤 12시까지 소속 의원 84명 전원이 로텐더홀을 지키기로 결정했다. 추 위원장이 비정규직법 상임위 상정을 끝내 거부할 경우, 한나라당이 국회의장을 압박해 직권상정하게 한 뒤 본회의장 기습 처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뿐 아니라 당직자와 보좌관들도 한나라당의 무력 진압에 대비해 로텐더홀 주변을 떠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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