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 떼려다가 혹 붙인 이명박 외교
- Posted at 2010/06/29 13:57
- Filed under 일.사람.비전
“혹 떼려다가 혹 붙인 이명박 외교,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와 한미 FTA의 잘못된 거래는 중지 되어야”
한미간에 전시작전권 환수의 연기와 FTA 신속 처리가 한꺼번에 발표되었다.
정부여당은 이명박 외교의 승리라고 자축한다.
한국 측이 요청하고 미국이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추었기 때문이다.
과연 전시작전권 환수의 연기가 안보무능력자임을 자처하면서까지 받아내야 할 쾌거일까?
FTA 비준이 미국의 추가 요구를 감지덕지할 만큼의 호혜인가?
아니다. 두 가지 모두 잘못 짚은 것이다.
오히려 혹 떼려다가 혹 붙이는 격이다.
천안함 사태를 전작권 환수의 연기 사유로 보는 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문제는 작전능력의 부족이라기 보다는 무책임한 안보태세인 것이다.
북한의 어뢰 공격 당시 음향탐지기는 작동되지 않고, 지휘 사령탑인 합참의장은 음주 상태였다고 한다. 한미 합동 해상 군사훈련 중이었음에도 말이다. 무책임은 군 쇄신으로 고쳐야 하는 내부문제인 것이지 전시작전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더욱이 2차 북핵 실험이 전작권 환수 연기의 배경이라는 정부의 입장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전작권 환수는 한미동맹의 유지라는 대전제 아래 미군의 신속 기동군화 전략에 맞추어 추진해온 우리 군의 개혁 방안이었다.
이를 새삼 북핵문제와 연결하는 것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아 미국과 직접 군축협상을 하고, 핵카드를 극대화하겠다는 북한의 계략에 말려드는 것이다.
기사링크: 민주 "MB 혹떼려다 혹붙여…FTA 재협상은 불가"
전시작전권과 한미 FTA의 잘못된 연계는
스스로 성동격서(聲東擊西) 전략에 말려드는 격!
미국에게 한미 FTA 문제는 쇠고기 시장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니다.
오직 FTA를 반대해온 오바마 정권의 지지층인 전미 자동차노조를 설득하고, 비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미국 국내용 주장에 불과하다.
제대로 말하자면,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은 추가 협상 없이도 현행조항의 비차별적 조치에 대한 구제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미국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추가 개방하지 않으면 제소로 대응할 것이다.
한국시장의 미국 자동차 수입 저조도 저연비와 같이 한국 소비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품질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에게 필요한 것은 재협상이라기 보다는 정부기관의 특별구매와 같은 호의적 조치이기 때문이다.
한미 FTA는 미국에게는 별 문제가 없다. 오히려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이다.
투자자 국가 제소제도(ISD) 같은 독소조항이 그것이다.
이를 완화하지 못하면 환경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권이 심각하게 도전받고 위축될 것이다.
호주는 받지 않았던 역진방지제도도 독소조항이다. 한미 FTA와 충돌되는 국내법을 제정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독소 조항의 완화를 위한 재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한미 FTA 비준을 전작권 환수 연기와 맞바꾸는 잘못된 거래를 한 것은 불리한 혹만 키운 결과가 되었다. 독소조항의 제거는 커녕, 쇠고기와 미국 자동차의 수입 물량을 어떻게든 늘려주는 방향으로 잘못 가게 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혹 떼려다가 오히려 혹을 붙이는 미국과의 잘못된 거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10. 6. 29
국회의원 추 미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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