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건의료 정보를 통합하는 엄청난 사업을 벌이면서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외부에서는 실상을 제대로 모르고 있고, 공론화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권침해 예방은 '모르쇠'

정부는 정보화라는 시대적 추세만 앞세울 뿐 세심하게 주의해야 할 프라이버시 침해 같은 인권침해 예방은 전혀 ‘모르쇠’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효율적인 정보관리의 필요성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개개의 분야에서 다루어지던 신상정보가 서로 연결되고 통합될 경우, 정보유출에 따른 폐단도 더욱 심각해지고 상업적 이용에 대한 우려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보건의료정보와 같이 개인의 신상에 관한 민감한 정보는 정보관리 주체인 개개인의 자기정보 결정권을 명백히 보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를 위한 정보공개의 요건과 동의절차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막연한 포괄적 동의가 아닌 구체적 사안에 대한 개별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법도 마련하지 않고 보건의료정보를 수집 통합 연계하는 사업을 이미 상당히 진행해 왔습니다.


"인권지킴이가 필요하다"
 

2010 정기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법적 근거 및 정보보호 대책 없는 사업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만 정부는 다수당의 힘을 믿고 그저 모르쇠일 뿐입니다.

정보화와 인권보호는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버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보화가 심화될수록 인권은 더욱 세밀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인권도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는 이 정부에 대해 ‘인권지킴이’가 필요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0. 11. 19.  추 미 애

 

<관련자료 1> 2011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BTL 한도액안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사업내용 : ‘09. 12. 1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 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등 보건복지관련 정보시스템 운영

○ 사업비: 105억 5,500만원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 48억 6,500만원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운영 : 7억 8,900만원

- 사회복지포털시스템 운영: 7억 9,000만원

-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운영: 41억 1,100만원

< 국민건강증진기금 >

(단위: 백만원, %)

□ 사업목적

○ 전국 3,471개 보건기관(보건(지)소,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을 대상으로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확산 및 운영함으로써, 보건기관의 업무를 효율화하고 유관기관과의 전자적 정보교류체계 강화를 통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관련자료 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 자료

1. 보건 분야 정보시스템 설치 근거(보건복지부 의견)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2.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의 비교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의 법적 근거 부재

  -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권한 근거: 없음

  - 전담기구 및 비용보조 근거: 없음

  - 정보수집 대상자에 대한 사전고지 근거: 없음.

  - 정보 보유 연한 및 파기 근거: 없음

  - 정보 유출 및 누설에 대한 벌칙 근거: 없음

  - 정보시스템에 대한 부당한 접근 벌칙 근거: 없음

3. 검토의견

□ 보건의료서비스의 중복 제공 및 부정 수급을 방지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가의 정보 보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은 있으나, 국가기관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이용 등의 주체, 목적, 대상 및 범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특히, 육체적․정신적 결함 등 개인의 건강 정보는 인간의 존엄성이나 내밀한 사적 영역에 근접하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법률의 근거를 더욱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자료 1】 관련 정보화 사업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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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도 외면하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완화의료서비스
- 대형병원에 이어 국립암센터도 수익성을 이유로 철저히 외면 -

○ 최근 행복전도사 최윤희씨와 같이 질병의 고통으로 인한 자살이 전체자살의 20%에 이르는 가운데,  말기암 환자의 80-90%가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고통

○ 정부는 2006년 ‘제 2기 암정복 10개년 계획’에 말기암 고통을 완화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했으나, 대형병원은 물론 공공기관인 국립암센터의 외면으로 목표에 크게 미달

※ 2010년까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 2만명을 목표로 완화의료 병상 1,000병상 마련을 계획하였으나, 실제로 서비스 받는 환자는 5,900명, 지원 병상도 700병상에 그침

○ 특히, 국립암센터는 말기암 환자 완화의료서비스 사업의 주도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완화의료기관으로 신청하지도 않고 정부계획에 따라 설치해야 할 100병상의 확보도 포기

【국립암센터 국정감사 질의 내용】

○  국립암센터 이진수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 행복전도사 최윤희 부부의 동반자살이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살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원인과 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윤희씨의 자살원인이 질병으로 인한 참을 수 없는 통증이라고 유서에 남겼는데 알고 계시죠?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질병의 고통으로 인해 자살을 하는 사람도 총 자살자의 20%에 달한다고 합니다.

○ 특히, 우리나라는 매년 약 6만7천명의 암사망자가 발생하는 반면, 암환자 완화의료기관 부족 등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의 부재로 인하여 말기암 환자의 80-90%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 정부는 이처럼 고통을 겪는 말기암 환자들을 위해 2006년 발표한 ‘제 2기 암정복 10개년 계획’에 말기암환자들의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서비스 제공 계획을 포함하였습니다.

- 본 계획에 따르면, 2010년까지 말기암 환자를 위한 완화의료기관 병상수가 1,000병상 마련되고, 완화의료제공을 받는 환자도 2만명에 이를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 그러나 2010년 현재, 말기암환자 완화의료기관 지원 병상은 700병상에 불과하고, 지정기관으로부터 완화의료를 제공받는 환자도 5,900명으로 당초계획의 25%만이 달성되었습니다.

[표] 제 2기 암정복 10개년계획 목표 및 실적

- 원장님! ‘제2기 암정복 계획’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이렇게 목표보다 실적이 훨씬 못 미치는 것은 대형병원들이 완화의료사업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 본 계획에 따르면, 국립암센터가 말기암환자 완화의료서비스 사업을 주도하도록 되어있죠?

- 국립암센터는 다른 완화의료기관을 육성 지원하는 것은 물론,  완화의료 병상을 직접 100병상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럼 현재 국립암센터는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를 위해 몇 병상이나 확보하였습니까?

 - 국립암센터는 말기암환자 완화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완화의료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표]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지정 의료기관

 - 다른 기관이나 지역암센터는 지정을 권유하면서 정작 국립암센터는 완화의료병상을 확보하지 않고 지정기관으로도 활동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것이 국립암센터가 말기암환자 완화의료사업을 포기한 근거로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고서로, “국립암센터 호스피스 완화·신치료기술지원센터 건립 임대형민자사업 적격성 조사·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고 적혀있습니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게 묻겠습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국립암센터가 말기암 환자의 완화의료사업을 진행하면 적자가 발생하여 그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보고서입니까?

○ 다시 국립암센터 원장께 묻겠습니다.

- 말기암 환자 완화의료 사업을 포기한 정책결정자는 누구이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 국립암센터가 수익성에만 매달려 공공성 원칙을 잃고 말기암환자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 설령, 국립암센터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적자가 발생하여 모든 기관들이 다 포기한다고 하여도 국립암센터만은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말기암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 답변해 보세요.

○ 원장님이 말씀하신 서비스는 어느 병원에서나 하고 있는 일반적인  서비스에 불과합니다. 

- 문제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완화의료병상이 없기 때문에 증상이 심화되면 다른 기관으로 전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말기암 환자들이 고통으로 삶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 삶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도 공공기관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국립암센터는 말기암환자 완화의료병상을 원래 계획대로 확보하시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장님께서 병상 확보계획을 10월 22일 마지막 국감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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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국채에 78조, 공기업 채권에 41조 투자로 전체 국가 및 공기업 채무의 20%정도를 국민연금이 부담
   - 2013년, 800조로 국·공채무 증가시 국민연금의 부담은 160조로 증가 예상

○ 특히, 공기업에 대한 채권투자가 07년 23조에서 09년 42조로 무려 100% 가까이 증가
  - 국내 채권 투자 비중의 축소 방침에 역행하고 공기업과 동반 부실이 우려

○ LH공사 등 부실우려가 큰 공기업일수록 자금 수요는 큰 반면 투자는 기피하여 손쉬운 국민연금에 대한 정책당국의 투자 압박이 커질 우려가 높으므로
  - 공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확대를 막기 위한 방안이 시급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 질의 내용】

○ 이사장님,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습니까? 지난 7월 27일 보도자료를 살펴보니, 채권편중의 포트폴리오를 탈피하고 국내 금융시장의 협소함을 극복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설정한 것이 맞죠?

- 그것은 결국, 전체 투자액 중 70%에 이르는 국내 채권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 그런데, 210조에 이르는 국내 채권 중에서도 국채와 공기업 채권에 대한 투자가 120조 정도로 절반을 넘으며, 이것은 전체 국공채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 문제는, 현정부 들어 국가경제의 커다란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국가부채와 공기업 부채의 급증을 국민의 노후를 위해 안전하게 운용되어야 할 국민연금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09년 말 366조로 2007년 대비 22.4%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국민연금의 국채 투자 비중은 61조에서 78조로 늘었습니다.

- 대략 국가 채무 대비 20%를 국민연금이 담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 공기업 부채는 더 심각합니다. 2009년 216조 7천억 원으로 2007에 비해 무려 51.4%나 증가했습니다. 국민연금 보유액은 2009년 약 42조로 2년 간 거의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 공기업 부채 역시 20%정도를 국민연금이 떠안고 있습니다. 

○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하면, 2013년에는 이러한 국가부채와 공기업 부채의 총규모가 800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그런데 국민연금이 지금과 같이 20%정도를 떠안는다면, 2013년도에는 국공채에 대한 투자가 160조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 국가채무, 공사채무 및 국민연금 투자 현황 

	2007	2009	2013(예상)
국가채무	298.9조	366조	500조
연금 국채 투자액	61조	78조	100조(예상)
공기업채무	143.1조	216.7조	300조
연금 공사채 투자액	23조	41조	60조(예상)
공기업 투자증가율	07년 대비 약 100% 증가

- 따라서 국민연금이 자금운용의 기준과 원칙을 확고하게 마련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엄청나게 증가하는 국가 및 공기업의 채권투자에 국민연금이 밑빠진 독에 쏟아붓는 봉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특히 문제는, 부실위험이 큰 공기업에 대한 채권투자가 연금공단이 스스로 밝힌 국내 채권투자비중 축소라는 방침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07년 23조였던 공기업 채권보유가 09년에는 41조로 무려 100% 가까이 증가하여 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LH공사의 경우, 09년 부채가 07년 대비 2.5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09년 LH 채권 보유는 8조원이 넘어 07년 3.4조보다 2배가 훨씬 넘었습니다.

- 마찬가지로 공기업 부채 상위 5개 기관인 한국전력(22조), 한국도로공사(20조), 한국가스공사(15조) 등과 SH공사(16조) 등 부채 규모가 크고 증가 속도도 큰 공사의 연금 투자 비중도 2배가 늘었습니다.

※ 국민연금 주요 공기업 투자 현황 (단위 : 억원)

발행기관명	2007년말	2008년말	2009년말	2010년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	34,600	69,700	86,800	82,100
에스에이치공사	100	100	6,100	6,100
한국가스공사	8,700	17,600	20,000	19,700
한국전력공사	14,400	33,400	52,900	56,300
한국도로공사	18,300	28,300	31,500	30,100

- 특히, LH공사처럼 부실우려가 큰 공기업일수록 자금수요는 커지는데 반해, 투자를 기피하게 되어 정책당국은 손쉬운 국민연금의 투자를 계속 압박할 우려가 큽니다.

- 따라서 밑빠진 독처럼 공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를 막기 위해서는 자금운용에 대한 확고한 원칙과 기준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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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먹구름이 될 뿐인 통일세 안됩니다!” 
“햇볕정책 수용해야 합니다” 
 

통일비용과 전쟁위험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 햇볕정책입니다. 통일세 추진은 엄청난 통일비용 증대와 전쟁위험으로 가는 역주행 정책입니다. 통일세로 대결적 남북관계로 끌고 가는 대신 햇볕정책의 장점을 수용하는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통일세는 독약, 햇변정책은 통일에 보약

북한 체제의 특수성과 세계경제의 흐름, 그리고 동서독의 통일경험 등을 입체적으로 고려한 가장 현실적이고 뛰어난 대안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추진은 이와는 반대로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하는 흡수통일 정책에 다름 아닙니다. 이러한 흡수통일 정책은 남북관계를 협력이 아닌 대결로 몰아가고 북한을 개방이 아닌 선군정치의 길로 내몰아 오히려 천문학적 통일비용의 증가로 귀결될 것입니다. 

2.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통일세 추진은 ABC(Anything But Clinton) 즉, “클린턴이 취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거나 좋다”는 부시 대통령처럼, “햇볕정책이 아니라면 무엇이든 좋다”는 이명박식 ABS(Anything But Sunshine Policy) 정책에 불과하다 해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말로는 통일관리 필요성, 통일 후 대비정책이라고 하나 지금은 공허한 통일세를 말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한반도에는 천안함 이후 동해안 오징어잡이 배 나포, 서해 NLL인근 포탄 사격 등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세 추진은 북한의 흡수통일 우려를 자극하는 것은 물론, 중국 등 주변국가에 대해서도 한국이 6자회담 대신에 동북아 긴장을 고조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2010년 8월 18일
국회의원  추  미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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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에 만난 안중근, '나는 너다'

몇 날 밤을 새워 만든 수의를 입혀주고 늠름한 모습만 가슴에 담을 뿐, 혹 그 마음에 미혹이 깃들까 차마 뒤돌아보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영웅의 아내, 배우 배해선이다. 

“나는 너무 매정한 어미가 아니었을까? 실은 너도 살고 싶었을지 모르는데...”
지난 백년을 되뇌인 독백임에도 어머니는 또 다시 몸을 떤다. 
 
일제의 속박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영웅의 아들은 끝내 존엄을 지키지 못하고 일제의 선전도구가 되고 말았다. 아버지가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조국의 변절자 배신자가 된 원혼의 절규는 처절하다.

“영웅의 아들도 영웅이었어야 합니까?”  

일생의 족쇄가 되어버린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가 아들의 원혼에게 묵직하게 속삭인다.

“나는 너다!”
전혀 다른 캐릭터인 두 사람의 주인공 역을 열연하는 송일국이다.

위장전입청문회가 되어버린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저녁 8시 국립극장 해오름에서 나를 달래준 한편의 연극.

‘나는 너다’
정말 볼만합니다. 강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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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촌의 눈물젖은 호소
“의원님! 수급비가 너무 부족해요" 

빈곤의 섬에 방치되어 있는 쪽방촌의 모습

<최저생계비 쪽방 체험 수기>

빈곤의 섬에 방치된 그들!

"의원님! 수급비가 너무 부족해요.
쌀, 부식이라도 지원해주세요."

한 여성이 눈물 젖은 목소리로 호소하고 있다.
그 사이 남편이 다가와서 부인을 나무란다.

“당신이 아무한테나 쌀 달라고 하고 다녀?”
아마도 남자는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데 부인이 다 노출하는 것이 싫은 모양이다.

쪽방촌 주민의 고충을 듣고 있는 추미애 의원

여기서는 품위있게 사는 것이 어려운 곳이다.
바로 쪽방촌이다.

현실적이지 못한 기초생활수급비라는 것을 체험으로 금방 알 수가 있다.

2,100원으로 한 끼 해결?

2,100원으로 한 끼를 해결하란다.
쌀 1공기 800원을 제하여 1,300원이 남는다.
김치 1봉지, 김 1봉지, 각각 1,000원, 400원. 합계 1,400원.
100원이 부족하다. 하는 수 없이 쌀을 700원어치로 양을 줄였다.

최저생계비로 생활하기 위한 가계부 현황

하루나 한 끼는 형편없는 찬이나 라면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간 그러다가는 건강에 지장이 올 것이다. 가난이 질병으로 이어지면 일을 할 수도 없다.

밥이 잘 지어져 김치 한 조각, 김 한 조각을 아껴가며 먹는다. 예전엔 소금, 간장으로 맨밥을 먹기도 했었다.

그때는 가난이 절망도 아니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여기 쪽방촌 이웃들에게 가난은 구조적인 사슬이 되어 있다.

밥을 먹는 동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반찬을 들여다보니 김도 김치도 한 공기를 끝까지 먹기에 부족하다. 밥이 남으면 김치 국물로 먹어야지 하고 김 조각, 김치 조각 나머지를 다 비웠다.

2,100원으로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 김치 1봉지와 김 1봉지로 점심을 준비하고 있다.

오전에 성북구 삼선동에서 계단을 오르내리며 급식봉사하느라 돌아다닌 덕분에 밥맛이 꿀맛이었다.

삼선동에서 참여연대 프로그램에 신청한 젊은 대학생들이 한 달씩 장기 체험을 하고 있다. 풍요의 세대인 그들이 보기에 비 새는 지붕, 습기 차 있는 벽지, 따로 씻을 수도 없는 노출된 화장실 등등 낯설고 생소한 모양이다.

이미 그들은 체험을 통하여 가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고 있다.

가난이 단절이고 소외이며 개선불가능한 좌절로 이들에게 다가와 있다는 것을 하루하루 피부로 느끼고 있다.

쪽방촌 사람들에겐 가난이 단절이고 소외이며 개선불가능한 좌절로 다가와 있다.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알리기 위해 시작한 것이지만 문제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도시기반시설이 전무하고 교통, 상하수도, 가스 시설이 지원되지 않는다. 행정의 사각지대이다.

가난은 개선불가능한 좌절인가

녹물을 피하기 위해 최저생계비로 비싼 생수를 사서 먹도록 방치하고, 도시가스 배관이 안되어 비싼 배달료 물어가며 프로판 가스를 써야 하고,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아 제대로 나다닐 수도 없는 이들은 도시 한 가운데 떠 있는 빈곤의 섬에 방치되어 있다.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지 않으면 최저생계비 몇 퍼센트의 인상만으로는 빈곤 탈출은 불가능하다.

WATCHING YOU

2010년  7월  9일
추   미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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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떼려다가 혹 붙인 이명박 외교,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와 한미 FTA의 잘못된 거래는 중지 되어야”

2010. 6. 29
국회의원  추 미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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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10주년, 남북관계 구도의 대전환을 촉구한다”
- 5대 종단 종교인의 남북정상회담 제언(6.17)을 환영하며 -
 

무엇보다 남북관계를 비전이냐 대결이냐의 선택에서, 비전으로 가야 한다는 국민공감대의 형성이 소중한 성과이다. 대결이 가져올 충돌과 비극 대신 민족의 활로를 열어주는 평화통일의 비전으로 가야 된다는 시대과제를 자각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한반도에서는 북의 핵실험과 인천 앞바다의 천안함 사태를 둘러싸고 갈등과 대결의 구도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10년의 경험과 성과를 돌아보며 새로운 시대과제에 대한 깊은 성찰이 요구되고 있다.

먼저, 북한은 지난 10년간의 경험을 통하여 다음 두 가지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핵문제의 해결 없이 외부세계로 나갈 수 없으며, 남한은 국민정서의 지지 없이 정치권만의 결정 만으로 남북관계를 작동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남북문제를 핵문제와 분리하려 애썼다. 남북문제는 민족 교류에 한정하고 핵문제는 정전당사국인 미국과 직접 타결하려 했다. 

그러나 남한 국민에게 북핵문제의 해결은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북한이 깨달아야 한다. 북핵문제 해결 없는 남북관계 진전은 현실적으로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남한은 다음 두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첫째, 남북 화해-협력을 추진했던 지난 10년 동안 남한은 북한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가질 수 있었다. 부시정권 때처럼 미 정부와의 미스매치 때에도 어려움은 있었지만 주도권을 놓치는 불행은 겪지 않았다.

그러나 대결로 돌아선 지금, 남북 문제의 주도권은 미국과 중국에 먼저 주어져 있다.

둘째, 북핵 문제의 해결은 미국이 세계전략상 우선순위에 두도록 하는 외교역량을 투입하지 않으면 방치될 위험이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봉쇄전략이 반복된다면 북한의 핵역량을 키울 뿐이다. 

더구나 지금처럼 우리가 먼저 대결과 봉쇄를 주장한다면 미국이 북핵문제를 전략상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계속 미루면서 북핵은 장기간 표류할 것이다.

남북한 모두에게 대결구도는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지속해서 끌고 나가기도 어렵다는 것이 그동안의 경험이고 냉엄한 현실이다.

다행히도 우리 사회 내부에서 대결 지향의 남북관계를 다시 화해 - 협력의 관계로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월 17일, 5대 종단 인사 5백여분이 성명을 내고 남북 정상이 직접 만나 천안함 사건의 매듭을 풀라고 촉구하면서 남북교류와 대북 인도 지원의 전면 재개를 주장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종교계 지도자들께서 보수- 진보의 차이를 넘어 민족문제에 대해 다같이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은 대결로 치닫는 남북관계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국민적 합의를 대변한 것으로 본다.

6.15 10주년을 맞이하여,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 구도의 대전환에 나서주길 바란다.

종교계에서 제언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과 같은 천안함 사건의 수습 차원을 뛰어 넘어, 대결에서 대화와 협력으로 남북관계의 틀을 바꾸는 대전환의 길로 나아가는 결단을 바란다.

2010. 6. 18
국회의원  추 미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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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추미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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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최후의 보루가 복지라 생각합니다.
 
날이 갈수록 경쟁이 강조되는 세상입니다.
경쟁은 발전을 촉진합니다.
경쟁이 없으면 진보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무한경쟁은 자칫 적자생존만 가능케 해 잔인한 사회로 내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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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 문제는 신뢰가 생명입니다. 
최초로 설계하는 근로시간 면제량을 탈법의 토대위에 쌓을 수는 없습니다. 

노사가 아무리 사후에 타협한다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법이 정한 절차대로 근면위를 열어 공익위원들이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지난 5월 6일 국회 환노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 노조법의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라 근면위 활동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노사간 문제는 신뢰가 생명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월 1일 새벽에 강행처리한 근면위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심의.의결 절차와 내용은 개정 노조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였습니다.

즉, 법에 규정한 대로 4월 30일이 지나면 근면위의 노동계 및 경영계 대표 위원들의 의결권은 정지되고,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들이 결정해야 한다는 입법취지에 대한 환노위원장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 드렸습니다.

또한 회의에서 개진된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한 환노위 위원들의 의견을 위원장으로서 종합하여 노동부 및 근면위에 환노위원장 권고를 드렸습니다.

근면위의 심의안을 기준으로 하되 법에서 규정한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하여 노사합의에 의해 기준 한도의 3분의 1 범위 이내에서 추가 가능하도록 보완하여 5월 17일까지 환노위에 보고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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