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시대의 요구이며
시장(市場)의 선택임을 부정하지 마라!

- 정부여당은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의 왜곡을 중단하고
정규직 전환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

1. 한나라당과 노동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대규모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진 시장의 선택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7월 14일부터 11,000개의 사업장에 대한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정규직 전환이 대규모로 이루어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규직으로 "자발적 전환"과 "자동 전환"된 비정규직이 63%나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량 해고가 아니라 대다수 정규직 및 이에 준하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발적 전환 36.8%, 자동 전환 26.1%)

당초 노동부가 비정규직 사용시한 4년 연장의 전제로 주장했던 100만 대량 해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도 "100만 해고대란, 추미애 실업"이라며 상임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한나라당 개정안을 불법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한나라당과 노동부는 그간 압박한 가설 자체가 허구였다는 것이 증명된 이상 비정규직법 무력화를 포기하고 대국민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적반하장으로 끝까지 법 시행 성과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계약종료 37%와 자동전환 26%를 합쳐 63%가 고용불안 규모이므로 이법의 효과가 적다"고 주장합니다.

우선 계약종료 37% 가운데는 정부가 이 법의 무력화를 위해 선도적으로 자행한 공기업 등 공공부문 비정규 근로자의 해고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발적 이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법의 취지에 따르지 않아 비정규근로자가 해고된 경우는 정부발표보다 더 줄어들 것입니다.   

특히, 정부는 자동 전환된 26%정도를 계속 고용유지 되더라도 이는 "편법 고용"으로 법이 안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비정규직 사용을 연장해야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 관련기사 : 비정규직 '반복갱신' 고용불안 고착화 비판


그러나 어떠한 형태로든 계속 고용된 근로자는 더 이상 비정규직이 아닙니다.


법은 2년 이상 계속 고용된 비정규직은 사용자의 주관적 의사나 계약 유무와 관계없이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강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의적으로 해고될 수 있는 고용불안에서 벗어나 노동법상 신분보장을 받게 된 것입니다. 노동부는 이와 같은 이법의 핵심 입법취지마저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반이상의 긍정효과만 있어도 잘된 법이라 할 것인데, 이 법은 시행 2달도 지나지 않아 63% 이상의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이를 정면으로 역행하면서 비정규 고용기간 2년 제한이 지나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원하면 근로계약을 한 두번 갱신하도록 이 법을 고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복 갱신을 허용한다면 2년 제한기간도 무의미해지고 정규직 전환이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반복갱신을 허용하면 비정규직은 앞으로 4,5년간 계속 고용불안상태에 놓여, 해고불안상태의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차별시정요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해고의 불안에 시달리면서 사용자를 상대로 어떻게 자율적 합의나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당은 반복갱신의 허용을 비정규직법 개악의 잔꾀로 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까지 2년 사용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6개월 이하의 초단기계약으로 반복갱신 해오던 것에 대한 횟수제한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이 옳은 결단이었음이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남용을 막고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정부여당의 엄청난 압박 속에서도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앞장서 왔습니다.

정부여당은 이러한 저에 대해서

라고 비난해 왔습니다.


→ 관련기사 : 추미애 "'추미애 실업'운운하던 黨政, 대국민 사과하라"


그런데 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의 소신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시대의 요구임은 물론, 시장의 선택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3. 850만 비정규직을 앞으로 OECD 수준인 230만까지 줄여나가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1600만 근로자 중 850만이 비정규직으로, 이는 OECD 국가 중 최악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번 실태조사가 보여주듯이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은, 앞으로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확대하면서 비정규직의 비중을 줄여 나갈 것입니다.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선택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올해 확보한 1,185억원의 예산의 집행은 물론 그 동안 여야간에 검토되었던 2-3조원 규모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도 적극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없이는 양극화 해소는 불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도 없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본격 시행된 올해 2009년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2009. 9. 3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추 미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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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 실업' 호들갑 떨었던 정부여당 예측 빗나갔다

9월 정기국회 주요 이슈로 또 '비정규직을 손봐야 한다'는 보도가 있다.
한나라당에서 나오는 얘기다.

그런데 오늘 몇 개 주요 신문을 보면 '노동부가 비정규직 사업장 실태를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하지 않는다. 왜 발표를 미루는가'하는 신랄한 지적과 비판을 하고 있다.

지난 달 14일부터 1만1천개의 기업에 대해 노동부가 조사했다.


그런데 왜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가?


이유는 조사 결과가 노동부의 예측이 빗나갔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애초에 '100만 비정규직 해고대란'이 생긴다고 했다. 또 지난 7월만 하더라도 7월 한 달에 무려 4만5천 내지는 5만6천명의 실업이 발생해서, 전체 해고가 70% 정도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을 발표한 바 있다. 


◇ 기사보기 : '정규직 전환' 50% 넘어…노동부, 해고대란 과장 


그런데 이번에 노동부가 통계 발표를 하지 않고 있지만, 그 조사에 의하면 '정규직 전환이 70% 정도 된다'는 관계자의 발언만 새어나오고 있다.

예측이 빗나갔기 때문에 발표를 하지 않는 것이다.


노동부가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도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그 배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고 본다.


노동부 장관 혼자서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친기업 정책, 서민과 근로자 대중의 희생 위에 친기업 정책을 일방적으로 펼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코드 정치 중 하나가 비정규직 보호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포함돼 있었던 것이다.



결국 한나라당이 호들갑 떨었던 '100만 실업',
이른바 '추미애 실업'이라고 명칭했는데
그것은 일어나지 않았고,
잘못된 친기업 정책만 증명이 된 것이다.


짜맞추기가 안됐다고 숨길 것이 아니라 조속히 밝히고 장관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대통령은 장관을 경질해야 될 것이다. 


◇ 기사보기 : 추미애 "'추미애 실업' 주장했던 목소리 어디로 갔나"

시장은 친기업인 동시에 친노동이어야 한다. 시장은 기업과 노동 사이에 공정한 룰을 정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의 친기업 정책은 노동의 희생 위에 기업에게 부당하게 많은 시장질서에 어긋나는 이익을 주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왜곡시키는 것이다. 발표를 미루고 있는 노동부의 조사를 요약하면, 시장은 법을 따라 오는데 정부가 법을 무력화시키고 있고, 그것을 개념없는 한나라당이 거들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정부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도 비정규직법의 무력화를 시도한다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환경노동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은 비정규직 차별시정의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으면서 근로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기획재정부가 최근에 정규직의 전환이 미미하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 1인당 법인세, 소득세 공제액이 30만원이었는데, 1년 다해봐야 40억밖에 안된다. 그 소득공제를 없애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 기사보기 : 법인세·소득세 추가감면 없던 일로?
◇ 기사보기 : 실업자 느는데 예산삭감..'역주행' 일자리정책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정규직 전환을 정부가 오히려 앞장서서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전환지원금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자고 해도 장관은 밖에서 강연을 다니지 절대로 국회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 보호를 외면하면서 서민복장을 한 채로 아무리 시장을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에 불과하다.


조속히 이영희 노동부 장관을 경질해야 할 것이고,
이명박 대통령과 내각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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