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 떼려다가 혹 붙인 이명박 외교


“혹 떼려다가 혹 붙인 이명박 외교,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와 한미 FTA의 잘못된 거래는 중지 되어야”




한미간에 전시작전권 환수의 연기와 FTA 신속 처리가 한꺼번에 발표되었다.
정부여당은 이명박 외교의 승리라고 자축한다.
한국 측이 요청하고 미국이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추었기 때문이다. 

과연 전시작전권 환수의 연기가 안보무능력자임을 자처하면서까지 받아내야 할 쾌거일까?
FTA 비준이 미국의 추가 요구를 감지덕지할 만큼의 호혜인가?  


아니다. 두 가지 모두 잘못 짚은 것이다.

오히려 혹 떼려다가 혹 붙이는 격이다.

천안함 사태를 전작권 환수의 연기 사유로 보는 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문제는 작전능력의 부족이라기 보다는 무책임한 안보태세인 것이다.

북한의 어뢰 공격 당시 음향탐지기는 작동되지 않고, 지휘 사령탑인 합참의장은 음주 상태였다고 한다. 한미 합동 해상 군사훈련 중이었음에도 말이다. 무책임은 군 쇄신으로 고쳐야 하는 내부문제인 것이지 전시작전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더욱이 2차 북핵 실험이 전작권 환수 연기의 배경이라는 정부의 입장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전작권 환수는 한미동맹의 유지라는 대전제 아래 미군의 신속 기동군화 전략에 맞추어 추진해온 우리 군의 개혁 방안이었다. 


이를 새삼 북핵문제와 연결하는 것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아 미국과 직접 군축협상을 하고, 핵카드를 극대화하겠다는 북한의 계략에 말려드는 것이다.





기사링크: 민주 "MB 혹떼려다 혹붙여…FTA 재협상은 불가"


전시작전권과 한미 FTA의 잘못된 연계는

스스로 성동격서(聲東擊西) 전략에 말려드는 격! 

 
미국에게 한미 FTA 문제는 쇠고기 시장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니다.
오직 FTA를 반대해온 오바마 정권의 지지층인 전미 자동차노조를 설득하고, 비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미국 국내용 주장에 불과하다.

제대로 말하자면,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은 추가 협상 없이도 현행조항의 비차별적 조치에 대한 구제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미국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추가 개방하지 않으면 제소로 대응할 것이다.


한국시장의 미국 자동차 수입 저조도 저연비와 같이 한국 소비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품질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에게 필요한 것은 재협상이라기 보다는 정부기관의 특별구매와 같은 호의적 조치이기 때문이다.


한미 FTA는 미국에게는 별 문제가 없다. 오히려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이다.


투자자 국가 제소제도(ISD) 같은 독소조항
이 그것이다.
이를 완화하지 못하면 환경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권이 심각하게 도전받고 위축될 것이다.   

호주는 받지 않았던 역진방지제도도 독소조항이다. 한미 FTA와 충돌되는 국내법을 제정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독소 조항의 완화를 위한 재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한미 FTA 비준을 전작권 환수 연기와 맞바꾸는 잘못된 거래를 한 것은 불리한 혹만 키운 결과가 되었다. 독소조항의 제거는 커녕, 쇠고기와 미국 자동차의 수입 물량을 어떻게든 늘려주는 방향으로 잘못 가게 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혹 떼려다가 오히려 혹을 붙이는 미국과의 잘못된 거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

2010. 6. 29
국회의원  추 미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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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작권(전시작전 통제권(戰時作戰統制權)) 환수 연기, 환영할 일인가?[Delaying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Is It Well Thought?]

    Tracked from Humanist 2010/06/29 16:12 Delete

    전작권(전시작전 통제권(戰時作戰統制權)) 환수 연기, 환영할 일인가?Delaying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Is It Well Thought? Journal by Joon H. Park 오늘이 바로 한국전쟁 발발 60년이 되는 날이군요. 60년 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인생을 놓고 본다면 사람의 나이 이순 [耳順, 60세]을 훌쩍 넘기는 나이 이지요.&n..

정치인의 책 쓰기

 

[한국일보 고종석 칼럼]정치인의 책 쓰기

 

 

정치인이 문필업을 겸할 필요는 없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권력의지나 통찰력, '싸움의 기술' 같은 것이지, 문장력이 아니다. 그러나 적잖은 정치인이 책을 내고 떠들썩한 출판기념회를 연다. 대개 자기 홍보용 팸플릿에 가까운 책이다. 제 '화려한' 이력을 과장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 책들을 그 '바쁜' 정치인이 직접 썼는지는 알 수 없다.


나는 정치인이 제 이름으로 내는 책을 꼭 제 손끝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변사람들의 도움을 받더라도, 그 알갱이가 자신의 생각이어야 함은 엄연하다. 불행하게도, 그들의 '자서전들'을 들추다 보면, 이건 완전한 대필이구나 하고 짐작하게 하는 대목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진보적 자유주의의 길?


나는, 다른 전문직 종사자처럼, 정치인들도 힘닿는 한 책을 많이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 이력을 화사하게 포장한 자서전류 말고(그런 자서전류는 은퇴한 뒤에나 쓸 일이다), 제 정치적 비전과 야심을 드러내는 책 말이다. 그러나 그런 책을 찾아내기는 어렵다. 지식인 출신의 정치인들도, 정치판에 일단 발을 들여놓고 나면, 집필과는 담을 쌓는 것 같다.


예외 하나가 언뜻 떠오른다. 한국과 영국에서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고 교수생활을 하다 정계로 들어간 사람이 새 천년 들머리에 <진보적 자유주의의 길>이라는 책을 낸 적이 있다. 그러나 그 책을 읽은 뒤, 실망을 감출 수 없었다. 그가 그 책을 학자로서 쓴 것인지 정치인으로서 쓴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텍스트의 밀도는 저자의 미끈한 교육배경과 어울리지 않았다.


앤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을 여기저기 파헤쳐 놓은 듯한 그 책은 외적 일관성도 없었다. 그가 말하는 '진보적 자유주의'는 당시 김대중 정권의 노선과 매우 닮았는데도, 그는 김 정권에 대한 평가에 매우 인색했다. 그가 지식인으로서가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이 책을 썼다는 표지인지도 모른다. 그 때나 지금이나 그는 자신이 주장하는 진보적 자유주의를 실천하지 않는다. 내가 보기에, 저자는 그 때나 지금이나 '진보적 자유주의자'가 아니라 '기회주의적 보수주의자'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최근에 또 다른 정치인이 쓴 책을 읽었다. 표제는 <한국의 내일을 말하다>. 저자는 17대 총선에서 낙선했다가 네 해 만에 국회로 돌아온 3선의원이다. 그는 낙선 이후 미국에 얼마간 머무르며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학을 공부했는데, 그 때 이런저런 세미나에서 발표한 발제문들도 끼어 있다. 이 책 텍스트의 전부가 토씨 하나까지 저자의 손가락 끝에서 나왔다는 확신은 없다. 버락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 이후 사정까지 다루고 있는 걸 보면, 아마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으리라.


그러나 나는 이 책의 저자가 표지에 이름이 박힌 바로 그 사람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이 책을 쓰며 그가 주변에서 받은 도움이 (있었다고 해도) 그리 크지는 않았으리라는 확신이 있다는 뜻이다. 우선 이 책은 그가 정치활동을 하며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았던, 한반도와 동북아의 갈등 해소를 꾀하는 데 텍스트의 반 이상을 배당하고 있다.


나머지는 작년부터 한국인 대부분의 관심사가 된 신자유주의와 한-미 FTA에 대한 견해의 피력이다. 저자가 직업적 국제정치학자나 경제학자가 아니어서 서술이 세련되지는 못했지만, 외려 그 점이 더 미덥다. (그 꺼끌꺼끌한 문장들은 한국 법조인들의 악명 높은 글 솜씨를 연상시킨다. 이 책의 저자는 법조인 출신이다).


한국 리버럴리즘의 최대치


참여정부 다섯 해를 거치면서, 이 책 저자와 가까운 정파에 대해 나는 지지를 철회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책의 논지엔 대체로 수긍이 간다. 그것은 한국의 '리버럴한' 정치인이 지닐 수 있는 전망의 최대치를 드러내고 있다. 궁리와 공부를 통해 책으로 자신의 비전을 널리 털어놓는 관습이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퍼졌으면 좋겠다.


<한국일보 200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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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와의 만남_추미애 의원


대한민국을 향한 성찰과 비전을 제시한 책

한국의 내일을 말하다


위 기와 희망의 기로에 선 대한민국, 무엇을 성찰하고 어떤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가. 3선으로 야당의 중진이자 환경노동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이 한국경제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전방위적 전략을 제시한 책을 냈다. 북핵문제와 한· 미 FTA, 한반도 허브전략 등 전환점에 처한 한국호의 미래를 저자만의 통찰력으로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국가의 미래는 지도자의 방향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며,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신자유주의와 한·미 FTA, 그리고 북핵문제도 올바른 결정을 내릴 때 바른 진로가 정해질 것이라고 강조한다.


1 부에서는 신자유주의와 참여정부의 ‘좌파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한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시행하는 다른 나라들이 당연히 신자유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아닌데도 마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발달할수록 신자유주의의 시장경제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국민을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시장을 맹신하면서 경제주체라 할 수 있는 국민을 배제했고 자본의 자유만 강조하고 자본의 정의를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저자는 한·미 FTA에 대해서 준비 없이 질주하고 있다며 독소조항을 제거하여 ‘미래로 가는 다리’가 되어야지, 결코 ‘돌아올 수 없는 다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북핵 해법, 미국의 세계전략 핵심을 파악하고 설득해야


2 부에서는 북핵 위기와 한·미 갈등에 관한 글이다. 분석과 대안 제시에 있어 누구보다도 자신있고 힘이 넘쳐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저자가 2004년 여의도를 떠나 미국의 정책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는 싱크탱크들과 직접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체득한 현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부시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조차도 시혜로 여기는 강경한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실제 2005년 5월 헤리티지 재단과의 토론에서 북핵문제 해법으로 북한에게 핵의 평화적 이용권을 권리로 인정해주는 대신, 그에 대한 포기의 대가로 에너지 보상을 해주는 방안을 대담하게 제시했다. 이러한 해법은 몇 달 후 채택된 6자회담 9·19성명에 반영되었다.


오 늘날 북핵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졌다. 표면적으로는 시료채취 등 검증방법상의 대립이지만, 그 이면에는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에 대한 의혹이 깔려 있다. 미국은 전면 검증을 통해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에는 경수로 보상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북한은 경수로 보상 전에는 전면 검증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저자의 분석이다.


비전과 소신으로 대한민국의 내일을 대담하게 제시해


3 부에서는 동북아전략과 한반도의 지경학적 가치 극대화 전략 찾기이다. 한국의 지경학적 가치는 거대한 중국 경제와 미국 중심의 태평양 경제권의 교량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대중국 전략이 전략적 동반자냐, 아니면 전략적 경쟁자냐 하는 선택은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 동안 한국을 금융, 물류, 에너지 등의 동북아허브로 만들자는 논의가 거듭돼 왔으나 큰 진전이 없다. 하지만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허브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제도적 장점도 갖추고 있다. 남북관계를 풀어가면서 한미동맹을 평화동맹으로 능동적, 발전적으로 이끌어간다면 한반도를 통째로 허브국가로 크게 도약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지난 4년간 추미애 의원이 여의도를 떠나 있으면서 현실 문제와 내일의 문제를 통찰한 기록이기도 하다. 산을 벗어나야 산이 보이듯 정치인이 정치의 장을 떠나 고통스러운 기간에 한국 경제와 평화의 내일을 위해 고뇌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국가적 현안에 대한 소신과 비전을 선명하게 제시한 이 책이 시대를 읽는 통찰력으로 다가온다.


덧 붙여 이 책에 대해 경제학계의 태두인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와 실물경제의 한 가운데 서 있었던 김중웅 현대경제연구원 전 회장, 그리고 한류문화를 세계적 상품으로 만들어낸 송승환 난타 기획제작자, 최근 금융위기 속에서 비전문가임에도 국민의 관심을 끄는 경제해설가 ‘시골의사’ 박경철의 추천사가 책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다.




취재 김종해 홍보담당관실 자료조사관


<국회보 제507호 2009년 2월호> February 2009 National Assembl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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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국은 모두가 위기를 말하고, 모두가 현실을 바꾸고 싶어 하지만 속 시원한 대답은 듣기 힘든 현실이다. 여기 위기의 한국을 성찰하고 희망의 내일을 제시하는 통찰력이 담긴 꿈과 희망이 있다.


국가와 민족의 ‘내일’은 지도자의 방향 선택에 의해 결정되며, 우리가 직면한 신자유주의와 한·미 FTA, 그리고 북핵문제에 있어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만, 바른 진로가 정해질 수 있다고 한다.

 

저자는 신자유주의와 한·미 FTA는 경제·사회의 혼란이 올 경우 역진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반대로 북핵문제는 핵시설이 재가동되지 않도록 역진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두 가지 현안 모두 정반대로 갈 우려가 크다고 걱정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오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올바른 내일을 열고자 한다. 지금까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끌려온 오늘의 상황을 선회하여 올바르고 적절한 방향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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