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면위의 일방적인 타임오프 결정을 보완해야 합니다"
"장관은 고시 강행을 중지하고, 환노위는 중재에 나서야 합니다" 

첫째,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도)는 복수노조와 궁합이 잘 맞는 제도입니다.

복수노조를 열기 위해 앞으로 노조 전임자들이 해야 하는 업무를 파악하여 총량근로시간 면제량을 설계하고, 기존 노조 외에 신설노조도 예상되므로 근로시간 면제량을 노․노간에도 배분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설계하도록 한 것입니다.

기존 노조와 신설 노조간에 생길 수 있는 노․노갈등을 예방함으로써 복수노조시대를 열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과거 대립형 노사문화를 벗어나 미래형 노․사 상생으로 가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없는 성장’ 으로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으므로 일자리 나누기 등 교대근무제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근로자수가 증가하면 노․사간, 노․노간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도 비례해서 증가할 것입니다.

이제 노조 전임활동을 이와 같은 새로운 노사환경에 대비할 수 있는 전문가로 양성해야 하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 바로 타임오프제도인 것입니다.

개정 전의 노조법은 노조전임자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이어서 그 시행을 앞두고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와 정치권의 원래입장은 현재의 노조 전임자수를 줄여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사업장의 조합원 수별로 노조 전임자를 법규로써 설정하는 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노조전임활동을 부정적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전임자활동에 대하여 제대로 된 실태파악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법규로 설정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로자위원, 경영계위원, 공익위원으로 각각 구성된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를 대안으로 제안하고 실태파악 후 합의과정을 거쳐 도출하도록 한 것입니다.

2. 최초의 타임오프 상한 결정 절차를 규정한 개정 노조법 부칙 2조의 취지와 의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조법 부칙은 노동부가 위촉한 공익위원에게 강행처리 면허장을 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근면위에서 노․사 합의를 유도하여 합리적으로 풀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노동부가 근면위를 지원하면서 임의로  표결을 강행할 수 있는 면허장을 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개정 노조법의 부칙 2조는 노․사․정 간의 합의와 조정을 통한 타임오프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다음과 같이 단계적인 합의도출을 유도한 규정입니다.

그것이 부칙 2조의 진정한 취지입니다.

아직도 늦지않았습니다.

노사합의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노동부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근무형태, 사업장의 지점유무와 규모 등 사업장의 특성을 파악해서 타임오프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강행처리하려고 한 것입니까?

경영계도 과거 부정적 대립적 노조 전임활동 시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양한 근무형태의 출현과 복수노조시대의 환경을 대비하는 필요 불가결한 파트너로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노조도 사와 정을 불신하면서 자료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근면위의 활동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실기해버린 것입니다.

노․사․정으로 하여금 다시한번 제도의 취지에 대한 이해와 노사 충돌 없이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촉구합니다. 정부의 고시 강행을 반대하며 환경노동위원회의 중재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합니다. 

노동부는 최초의 도입인 만큼 업종별, 규모별, 근무형태와 같은 사업장별 특성을 면밀히 확인하여 이를 반영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노동부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용자도 타임오프 활동과 영역에 대해 지금처럼 무조건 최소화하는 것에 목표를 둘 것이 아니라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범위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전환이 노사상생을 위해 바람직합니다.

4.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일방적인 근로시간면제 한도 결정에 대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보완을 촉구합니다. 필요하면 국회 환노위가 나서서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중재를 하겠습니다.

노동부 장관님께 당부드립니다.

이대로 고시를 강행하는 것은 노사정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노사상생을 기대할 수 없음은 물론 정부가 기대하는 건전한 노조발전도 어렵습니다.

지금이 바로 노사정이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도출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국회 환노위도 이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중재에 앞장서겠습니다. 장관님의 결단을 기대하겠습니다.

2010. 5. 6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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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일시 : 2009년 6월 24일(수요일) 8시
*프로그램명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98.1)
*진행 : 김현정 앵커
*대담 :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추미애“與, 미디어법 위해 비정규직법 국회로 포장”

<주요 내용>

- 민생압박 재갈물리기 국회 안 돼 - 100만 비정규직 해고는 과장 - 대통령 잘못된 인식부터 바뀌어야 <인터뷰 전문 보기> “7 월 1일에 백만 비정규직에 대한 대량해고가 있을 것이다, 빨리 사용기간 늘리는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한나라당이 단독 개회라도 하겠다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미디어법과 비정규직 법안 통과시키는 것이 급하다는 겁니다. 백만 명이 해고되는데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거냐, 이명박 대통령도 어제 거들었습니다. 비정규직법을 다루는 곳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인데요. 추미애 위원장은 그동안 기간만 연장해서는 의미가 없다고 반대를 해왔었는데, 며칠 후 백만 명이 해고 된다는 주장 앞에서는 과연 어떤 입장일까요. 연결해 보죠. ◇ 김현정 앵커> 먼저 어제 안상수 원내대표가 동아일보와 한 인터뷰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몇 달째 법안 상정조차 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추미애 위원장, 지금까지 받은 판공비와 세비 다 반납하라” 이렇게 촉구하셨거든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추미애>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대표하는 문제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인권차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대한 배반이고 인권 침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여러 제반문제를 상의를 하자, 만약 경제 사정을 빌미로 기업이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법이 지켜야 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약속, 안전핀을 뽑아버리는 거니까 좀 논의를 하자고 하니까. 한나라당이 논의, 토론조차 거부하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를 했습니다. 사 실 그 뒤에는 대통령이 계신 거죠. 대통령이 두어 달 전에 우리사회에 노동시장이 너무 경직적이고 노동유연성이 떨어져서 경제가 발목 잡히니까 노동유연성 확대를 연말까지 해결하겠다고 한 직후에 장관이 지휘해서 비정규직 2년 사용제한법을 4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법으로 개정안을 들고 나왔어요. 아시다시피 비정규직의 지나친 남용으로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같은 일을 하고도 임금이나 처우 면에서 차별받는 비정규직을, 너무 지나치게 유연해서 이걸 숫자라도 줄여 보자고 해서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으로 제한하는 법이 만들어졌거든요. 2 년이 지나서 계속 비정규직을 사용하려면 사용할 수 없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선택적 의무사항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담을 지기 싫으니까 미리 2년 되기 전에 해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면 정부처럼 대통령 말씀처럼 사용제한을 4년으로 확대를 해놓으면 2년 뒤에 같은 문제가 지금처럼 되풀이될 겁니다. 그러면 정부나 노동부가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지 않고 인권차별, 인권침해를 묵인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그래서 2년 유예하는 것보다는 다른 대안을 생각하자, 논의를 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 추미애> 논의를 하자고 했더니 그것을 정부안 꺼내놓고 뒤에서 한나라당은 숨고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의도 하다가 제동이 걸리니까 억지 부리는 거죠, 사실은. ◇ 김현정 앵커> 그래서 판공비와 세비는 반납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웃음) ◆ 추미애> (웃음) 사실은 저로 말하면 밤낮없이 여론 수렴하고 일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런 사정을 잘 모르는, 정말 한나라당이 이번 비정규직법 7월 1일 시행되는데 백만 대량실업 생긴다고 하는데요. 그런 이유 아니고도 이미 우리사회에 한 백만 명, 92만 명 정도 정부 공식통계로 실업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정부는 예산 한 푼 책정하지 않아요. 4대강, 대운하, 이쪽으로는 22조의 예산을 마음대로 쓰려고 하면서. 민 생국회도 아니고 사실 사회적 약자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법을 고치겠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최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생압박국회인 거죠, 이걸로 국회를 단독 개원한다고 하면. 뒤에 숨어있는 것은 미디어법 강행처리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빌미로 해서 주장을 한다면 이번 한나라당 단독국회야말로 민생국회가 아니고 민생압박국회가 될 것이고 미디어법을 처리하고 싶어서 하는 민주주의 후퇴시키는 재갈물리는 국회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나온다면. ◇ 김현정 앵커> 미디어법을 빨리 통과시키고 싶은데 그것만 갖고 국회 못 들어가니까, 비정규직법이 급하다고 해서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 추미애> 하나도 급하지가 않아요. 백만 실업자가 생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7월 1일이 되면 정규직 전환 대상 사업장이라는 게 비정규직 이건 워낙 다양합니다, 사업장 자체가. 그리고 그 숫자도 한 850만 정도 돼요. 그런데 정규직으로 전환해줄 수 있는 사업장은 그나마 양질의 사업장입니다. 전체 숫자는 한 백만 정도 또는 약 60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미리 정규직 전환 안 하겠다는 시그널을 이미 줘서 아무도 사장님 가운데는 최소한도 지원이나 있겠지, 또는 전환을 안 해도 나한테 의무 이행 안 했다고 해서 뭐가 페널티가 가해지는 게 아니겠지 하면서 전환을 준비하고 있던 사업장도 지금은 안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환 대상도 사실 7월 1일이 되면 순차적으로 전환이 될 것 아닙니까? 근로자마다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7월 1일 돼야 당장 백만 명이 길거리로 쏟아져서 급하다고 하는 것은 협박인 것이고요. 실제로 3만 명 정도가 문제가 된다, 순차적으로 달마다 통계를 따지자면. 그게 제 의견이 아니고 이 부분을 계속 통계를 보고 연구를 해 온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 김현정 앵커> 어쨌든 수는 적지만, 백만 명은 아니지만 3만 명이 7월 1일에 당장 해고되는 것 아닌가요. 그들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빨리 마련돼야 할 텐데요? ◆ 추미애> 그렇죠. 그걸 마련하자고 지금 논의를 하고, 5자회담 하고 있는데요. 한나라당은 뒤에 대통령이 계시고 당론으로 미디어법을 싸서, 민생국회라고 포장을 씌워서 미디어법 처리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보면 진정성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한나라당이나 정부가 지금 제안하는 것도 그러면 4년으로 사용기간 연장해주면 그럼 그 후에는 계속 사용하려면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또는 비정규직으로 의무적인 고용을 명령하는 법을 갖고 왔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 럼 한나라당이나 정부안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7월 이후에는 사장님 마음대로 자르려면 자르게 되어있는 거예요. 아무런 보장 장치가 없죠. 그러면 지금 우리 학교를 졸업한 청년층에도 희망이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청년들 사회 출발부터 비정규직으로 가면서 결혼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그러면 추미애 위원장께서 생각하시는 합리적인 대안, 합의안은 뭘까요? ◆ 추미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양극화 문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대답을 선뜻 꺼내기가 어려운 것이요.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냐 하면 유럽에서는 기본적으로 노동계층을 착취해야지만 유지될 수 있는 기업은 경쟁력이 없다고 보고 일찌감치 시장에서 퇴출을 하고 그런 기업을 구조조정을 했어요, 우리하고 반대죠. 우 리는 기업 경쟁력을 위해서 근로자 임금 착취를 너무 당연시하는 쪽의 구조조정을 지난 10년 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같으면 이런 인권 차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차별대우를 전제로 한 비정규직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자발적으로 파트타임하고 싶어서 4시간은 내가 수입이 높은 비정규직을, 또 한 4시간은 내 적성에 맞는 취미에 맞는 비정규식을 투잡으로 뛰고 싶다하는, 내가 좋아서 하는 비정규직이 대부분이에요. 그 래도 이것을 확대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인권차별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안이 있을 필요가 없어서 없는 거죠. 비정규직을 보호 안 해서 없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2002년도에 비정규직 보호법 사회적 논의 시작될 때 너무나 많은 비정규직이 있는 상태여서, 이미 너무나 남용을 해서, 그래서 그것을 5년간 논의를 해도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행법의 탄생배경이 그러면 숫자부터 좀 줄여나가자, 그래가지고 이 법을 시행을 한 지 2년 정도 된 겁니다. 그 랬더니 2년간 어떤 상황이냐? 그동안 계속 늘어온 비정규직 추세가 끊기면서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줄어드는 터닝 포인트에 접어든 지 한 2년 됐습니다. 초기 1년은 17% 비정규직이 줄었고, 그 다음 1년은 14% 줄었는데, 그 다음 1년이 왜 그렇게 3% 정도 떨어졌느냐? 그건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바뀌면서 일찌감치 이 정부의 하나의 목표로서 노동유연성을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비정규직법을 시행 안 할 뜻을 미리 비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 김현정 앵커> 지금은 유예가 아니라 지원하는 방향으로, 월급을 보전해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고를 막자는 말씀이세요. 그러면서 논의를 하자는 말씀이세요. 지금 5인 연석회의라는 것은 국회가 안 열렸어도 계속 여야가 합의 중이시죠? 비정규직법 관련해서? ◆ 추미애> 한나라당이 계속 상정을 해주면 토론하자, 상정 조건부로 기피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러면 위원회 대안으로 어쨌든 환노위는 활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여론수렴을 할 거니까, 그 대안을 3당 간사가 합의를 해서 간사 간 5자합의, 양대 노총을 포함 시켜서 하고 있는데. 국 무회의 분위기는 노동계가 무슨 떼법을 쓴다고 알려져 있지만, 양대 노총의 관심사는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정규직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러나 비정규직은 대변하는 계층이 없다고 해서 인권 침해를 방조하고 방치를 한다고 그러면 전체 노동시장의 교란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원칙적인 관점에서는 같이 힘을 합쳐주는 거죠, 고마운 거죠. ◇ 김현정 앵커> 궁금한 것은 금요일이 한나라당이 단독으로라도 개회하겠다는 시점인데요. 그 전에 5인 연석회의에서 합의안이 나오겠습니까? 만약 안 나온다면 한나라당이 개회 하자마자 직권상정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추미애> 사실은 오늘도 회의가 잡혀있고요. 금요일까지 회의는 계속 될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급하다는 지침을 내려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합의가 되겠느냐는 저도 우려는 좀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통령께서 노동유연성 연말까지 해결하겠다는 선언이 있고 난 뒤부터 장관도 그렇게 앞장서서 진두지휘를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정치권이 책임을 지라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대통령이 먼저 잘못된 인식을 바꾸시고 노동유연성 확대할 대상이 불쌍한 비정규직이 아니구나, 잘못 알았구나 하면서 그 지침을 철회해 주시고 해야지만, 한나라당도 마구잡이식으로 이걸 핑계 삼아서 단독국회 열고 싶어 하는 것에 제동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직권상정 안 하겠다고 약속하면 국회에 들어가서 논의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 추미애> 아니, 지금도 국회는 열려 있어요.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저도 계속 국회에 있는 거고요. 5인 연석회의도 상임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태까지 해온 이야기들을 계속하는 겁니다. 물론 상정을 한나라당 멋대로 안 해줬다는 것뿐이지, 왜냐하면 날치기 해버릴 위험성이 있어서, 토론을 안 듣고요. 그러나 다른 법안을 상의할 때도 계속 위원들 가운데는 자유발언을 통해서 또는 발언권을 얻어서 관련 의제가 나오면 계속 이 문제를 짚어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마치 일을 안 한 것처럼 직무유기한 것처럼 그렇게 호도를 하는 것은 조금 나쁜 버릇이죠. 이걸 정쟁의 대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관찰되는 거죠. ◇ 김현정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 홈 바로가기]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16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승인일시 : 2009-06-24 오전 9:20:44

추미애 "민생 압박하고 재갈 물리는 국회될 것" 경고

'비정규직법 개정안 일방적 밀어붙이기' 비난

[CBS 노컷뉴스] 정치부 안성용 기자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한나라당이 대통령 뒤에 숨어 비정규직법에 대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정 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명박 대통령이 노동유연성 확대를 연말까지 해결하겠다고 한 직후 정부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꺼내놓고, 한나라당은 이에 대한 논의나 토론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어, 같은 일을 하고도 임금이나 처우 면에서 차별받는 비정규직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것이라며 법 시행을 유보하거나 사용제한 기간을 확대하더라도 그때 가서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것이라면서 정부 여당 안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BestNocut_R] 또 정부가 (비정규직을)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줌으로써 전환을 준비하고 있던 사업장도 안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느 사업주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느냐는 입장도 나타냈다. 특히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 대량실업이 발생한다고 하면서도 대책을 세워야 할 정부는 예산 한 푼 책정하지 않은 반면 4대강 사업에는 22조원의 예산을 마음대로 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법을 고치겠다는 것은 민생압박 국회"라며 단독국회를 열려는 속셈은 미디어법을 강행 처리하고 싶은 것 아니겠냐고 반문하면서 비정규직법 개정을 빌미로 한나라당이 단독국회를 연다면 '민생압박 국회',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재갈을 물리는 국회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의원은 몇 달째 법안상정조차 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비판에 대해서는 "국회는 지금도 열려 있고 저도 계속 국회에 있다"며, 다만 "토론도 안듣고 날치기를 해버릴 위험성 때문에 상정을 안해줬을 뿐이다"면서 "직무유기를 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비정규직법을 정쟁의 대상으로 끌고 가려는 나쁜 버릇"이라고 반박했다. ahn89@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16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승인일시 : 2009-06-24 오전 11: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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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인터뷰 


*일시 : 2009년 6월 23일(화요일) 8시30분

*프로그램명 :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오늘! 이석우입니다>

              (서울 FM 105.3MHz) 


<주요 발언 >

● 비정규직 관련

“비정규직 법안 합의 도출? -한나라당 태도에 달려있다”

“현재 여야 당사자간 2년 기간 전에 근로자 자르지 못하도록 보완해주는 장치 논의중”

“현행 법 자체가 비정규직을 줄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해 왔다”

“비정규직 처리 빌미로 정부 여당 일각 미디어법 강행처리하려는 시도”

“대통령은 기간 연장에 목매는 장관을 타일러야”

● 4대강 보 축소 관련

“정부가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뺐던 것 같은데...”

“향후 현장 점검 통해 대운하로 가는 증거를 확보할 생각”

“폭파할 강의 위치가 초기 대운하 설계 되었을 때의 위치와 거의 일치한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

<인터뷰 전문 보기>

- 추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우려와 전망을 내놓으셨는데요. 하지만 청와대는 전반적인 국정기조의 변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북정책을 비롯한 청와대의 국정기조 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실 온 국민이 또 전문가들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대로 안된다에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대북문제에 대해서 정권의 자존심으로 한반도의 안전성을 해친다면 우리 한반도의 안보, 안정 평화가 깨지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국내정치에 있어서도 지금처럼 국민과 맞서서 계속 국정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변화가 불가피하다. 변화에 대해서 빨리 수습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다’하는 충고입니다.

- 한나라당이 오늘 오전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키로 결정하고 오는 25일 전 상임위 소집도 요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할 경우, 환노위에선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십니까?

▶ 우선 환경노동위원회는 아시는 대로 비정규직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법이 7월 1일이 되면 현행의 비정규직법이 계속 비정규직을 2년 이상 사용해온 사업장은 그 개인 비정규직을 사용하려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라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실상 문제는 2년도 되기 전에 해고를 하는, 법이 왜곡되는 거죠. 원래의 취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과 노동부는 기간을 연장하자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차별이나 이런 인권 침해를 묵인하는 게 되겠죠. 정부가 나서서. 그리고 또 4년을 연장을 해도 4년이 도래하면 똑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뿐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의무적으로 개별 사업장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느냐, 만약에 경제사정이 어렵다, 기업 형편이 어렵다 하면 어떻게 지원을 해서 좀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법의 원래 취지대로 바로잡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나라당은 마치 7월 1일이 되면 100만 대량 실업사태가 생긴다고 사실과 과장되게 협박을 하면서 국회를 단독으로 여는 명분으로 삼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6월 19일부터 5인 연석회의. 3당 간사와 또 양대 노총이 참여한 5인 연석회의가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정부가 주장해온대로 기간연장 자체가 이 비정규직이 갖고 있는 본질적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다 동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비정규직 보호 대책을 실질적으로 논의를 하자고 해서 그 의제를 갖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다행이 한나라당이 단독국회 소집 연락이 좀 있어서 여당 간사 쪽에서 단독국회 소집과 관계없이 5인 연석회의를 계속 논의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비정규직법 처리에 대해 늦어도 오는 금요일까지는 합의를 도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금요일까지 합의 도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단은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그대로 차별은 놔두고, 인권 침해도 묵인하면서 기간 연장을 고민해왔는데 그것으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이걸 사용사유를 어떻게 제한하느냐도 의무적으로 전환을 사용자의 선택에 맡겨놨는데요. 그것을 의무적으로 바꿔야 하겠다는 논의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사실은 간사도 굉장히 조심스러워 합니다. 워낙 뒤에 대통령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를 합의를 해놓고도 문구 자체를 합의라는 용어 자체가 당에 들고 들어가기가 부담스러우니까 논의로 해달라 이렇게 할 정도로 주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보호 대책의 근원적인 처방에 대해서 진정으로 그 내용을 수용해준다면 이거는 합의가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고 미디어법 하듯이 그냥 당론을 우기거나 아니면 들어주는 척만하고 다수의 힘을 갖고 국회 열어서 밀어부친다고 한다면 이건 합의도출이 불가능한 겁니다. 한나라당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죠.

-합의 내용이 어떻게 정리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 지금 정부에서는 비정규직법 자체가 여태까지 정규직 전환을 해내지 못했다고 이 법을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한 매년 17%씩, 또 작게는 14%씩 전환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전체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한 비정규직 사업장이라는 것은 극히 숫자가 많지 않아요. 전체 비정규직의 약 850만 가운데 약 100만 정도가 그런 양호한, 질이 괜찮은 사업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분들도 같은 자격을 갖고 같은 동일 노동을 해도 임금을 절반밖에 받지 못하는,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문제가 있어왔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급적 정규직 전환을 해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17%나 14%의 전환 숫자가 정부가 말하듯이 의미없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해마다 누적시켜서 본다면 상당 정도 비정규직을 줄이는 데에 역할을 해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 사장님, 어떤 엿장수 마음대로 하듯이 이 법이 있기 때문에 2년 되기 전에 부담스럽기 때문에 자르겠다는 그런 사업장이 있다면 그것을 자르지 못하도록 보완해주는 장치, 그게 자르고 싶어서가 아니고 기업 사정이 어려워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의 보완책이 뭔지, 보험을 감면해주고 간접지원해주고 중소기업 자금 융자를 좀 원활하게 해준다든지 해서 직간접적 지원을 함으로써 전환을 유도해내는 것이 필요한 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 그렇죠. 그런 논의자체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19일부터. 어제는 한국노총에 자리를 옮겨서 했고요. 또 오늘은 사실은 미리 얘기되지 않았지만 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국회에 와서까지 사전 예정에 없던 추가적인 논의도 오늘 국회에서 5자 합의를 계속 할 겁니다.

-일단 기존 법이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거의 확정되었다고 봐야 합니까?

▶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싶습니다. 왜냐하면 장관이 계속 지금도 기간 연장을 해야 한다, 그래서 당장 대량실직을 막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한편으로는 한나라당 측의 사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7월 1일 당장 100만 대량실직이 생긴다 그래야지만 국회를 열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뒤에 숨어있는 건 뭡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민주주의 후퇴, 위기로 느끼는 미디어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단독 처리할 욕심 때문에 괜히 애매하게 대량 실직이 일어난다고 해서 국민을 선동하기 쉬운, 왜냐하면 이 법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이것을 갖고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7월 1일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100만 대량 실직이 생긴다는 건 과장이고 협박이고요. 실제로 아까 그러한 양호한 사업장, 정규직 전환 대상을 7월 1일부터 기다리고 있는 그런 근로자들은 한 3만 명 정도가 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비정규직법 처리를 빌미로 해서 여론 수렴도 안 된 미디어법을 단독 처리하겠다 이런 식인거고요. 대통령 말씀은 한 두어 달 전에 노동유연성이 너무 없어서, 노동경직적이어서 비정규직법을 다 손보겠다는 것인데 이것도 사실은 밑에 있는 분들이 잘못 보고한 거에요. 그러니까 노동유연성의 문제는 비정규직을 타깃으로 하는 문제가 아니고, 비정규직은 노동 유연성을 언급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해고도 마음대로 하고 해서 그 지위가 너무나 취약한 것을, 이미 너무나 유연해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정규직을 가급적 숫자를 줄이고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법을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께서 기간을 연장하자는 장관의 태도를 왜 당신이 근거 없이 100만이 실직한다고 했느냐, 잘못 보고 했느냐, 노동 유연성의 대상이 비정규직이 아니네 하면서 이것을 바로잡아주시고 그래서 이 대통령의 지침을 철회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이 기간연장을 고집하는 장관을 타일러 주시고 이 장관도 기간 연장에 목을 매면서 마치 이것으로 모든 고용위기 문제, 본질적인 문제인 것처럼 하는 문제를 이 자세 자체를 철회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이 기간을 연장한다는 전제에서 만약에 이런 비정규직의 문제를 논의한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도 안될 뿐만 아니라 또 현재의 정규직 자리 자체도 다 정규직으로 바뀔 겁니다. 4년간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정규직 비정규직 다 포함해서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속년수가 4.6년이거든요. 그러면 다 비정규직으로 자리를 바꿔가지고 근로자들을 다루기 쉬운 비정규직화 해서 사용해버린다는 거죠. 원칙이 다 흐트러지겠죠.

-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공사내용을 축소 은폐했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기존의 16개 보에서 20개로 늘리고 또 다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강공사까지 할 경우 사업비 폭증이 우려된다는 지적인데요.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과 관련해 환노위에선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 사실은 보의 문제가 대운하라고 추리해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보에 갑문을 설치하면 바로 운하가 되는 겁니다. 운하가 아니라고 한다 해도… 그것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일이 되는 것이고요. 그 보에다가 배수갑문 설치해서 연결하면 그냥 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축소 은폐한 그 두 개의 보가 노출되었다는 것은 아마 그 보는 그 배수갑문을 설치할 보가 아닌 모양이죠. 짐작하건대. 그러니까 그것은 의도적으로 뺐다기보다 그냥 신경을 안 썼겠죠. 배수갑문 설치할 보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짐작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런 것을 좀 전문적인 진단을 할 필요가 있어서 사실은 민주당에는 대운하에 대한 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특위가 발족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맡고 있고요. 그래서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을 좀 검증하고 분석 자료를 갖고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또 국민검증단을 출범시켜서 국민과 함께 우리 환경과 미래 자원인 강을 지키는 그런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봐야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 지금 보의 문제도 있고요. 강 바닥을 지나치게 훼손을 하고 있어요. 뱃길이 확보가 되어야 하니까 일정한 수심, 적어도 한 6내지 10미터 수심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래뿐만이 아니라 길 밑에 암반까지도 폭파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 같은 것을 들여다보면 바로 그 위치가 아마 초기의 대운하 계획이 설계되었을 때의 위치와 거의 일치한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런 것들을 노출시켜서 대운하로 가는 증거를 확보해야겠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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