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10주년, 남북관계 구도의 대전환을 촉구한다”
- 5대 종단 종교인의 남북정상회담 제언(6.17)을 환영하며 -
 

무엇보다 남북관계를 비전이냐 대결이냐의 선택에서, 비전으로 가야 한다는 국민공감대의 형성이 소중한 성과이다. 대결이 가져올 충돌과 비극 대신 민족의 활로를 열어주는 평화통일의 비전으로 가야 된다는 시대과제를 자각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한반도에서는 북의 핵실험과 인천 앞바다의 천안함 사태를 둘러싸고 갈등과 대결의 구도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10년의 경험과 성과를 돌아보며 새로운 시대과제에 대한 깊은 성찰이 요구되고 있다.

먼저, 북한은 지난 10년간의 경험을 통하여 다음 두 가지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핵문제의 해결 없이 외부세계로 나갈 수 없으며, 남한은 국민정서의 지지 없이 정치권만의 결정 만으로 남북관계를 작동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남북문제를 핵문제와 분리하려 애썼다. 남북문제는 민족 교류에 한정하고 핵문제는 정전당사국인 미국과 직접 타결하려 했다. 

그러나 남한 국민에게 북핵문제의 해결은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북한이 깨달아야 한다. 북핵문제 해결 없는 남북관계 진전은 현실적으로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남한은 다음 두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첫째, 남북 화해-협력을 추진했던 지난 10년 동안 남한은 북한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가질 수 있었다. 부시정권 때처럼 미 정부와의 미스매치 때에도 어려움은 있었지만 주도권을 놓치는 불행은 겪지 않았다.

그러나 대결로 돌아선 지금, 남북 문제의 주도권은 미국과 중국에 먼저 주어져 있다.

둘째, 북핵 문제의 해결은 미국이 세계전략상 우선순위에 두도록 하는 외교역량을 투입하지 않으면 방치될 위험이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봉쇄전략이 반복된다면 북한의 핵역량을 키울 뿐이다. 

더구나 지금처럼 우리가 먼저 대결과 봉쇄를 주장한다면 미국이 북핵문제를 전략상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계속 미루면서 북핵은 장기간 표류할 것이다.

남북한 모두에게 대결구도는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지속해서 끌고 나가기도 어렵다는 것이 그동안의 경험이고 냉엄한 현실이다.

다행히도 우리 사회 내부에서 대결 지향의 남북관계를 다시 화해 - 협력의 관계로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월 17일, 5대 종단 인사 5백여분이 성명을 내고 남북 정상이 직접 만나 천안함 사건의 매듭을 풀라고 촉구하면서 남북교류와 대북 인도 지원의 전면 재개를 주장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종교계 지도자들께서 보수- 진보의 차이를 넘어 민족문제에 대해 다같이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은 대결로 치닫는 남북관계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국민적 합의를 대변한 것으로 본다.

6.15 10주년을 맞이하여,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 구도의 대전환에 나서주길 바란다.

종교계에서 제언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과 같은 천안함 사건의 수습 차원을 뛰어 넘어, 대결에서 대화와 협력으로 남북관계의 틀을 바꾸는 대전환의 길로 나아가는 결단을 바란다.

2010. 6. 18
국회의원  추 미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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